韓日의원연맹 총회, "정상회담 조기 개최 촉구" 성명채택 외엔 '빈손'
韓日의원연맹 총회, "정상회담 조기 개최 촉구" 성명채택 외엔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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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합동총회와 달리 아베日총리 축사도 없이 진행
징용공 배상판결-한일지소미아 연장 견해차만 확인
4일 열릴 G20 의장회의서도 한일 국회 수장간 회담 없을 전망
11월1일 일본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총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월1일 일본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총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1일 일본 도쿄에서 합동총회를 열고 양국 정부간 관계악화의 해법을 모색했지만, 양국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야한다는 것 이상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열린 한일 의원연맹·일한 의원연맹 제42차 합동회에는 양국 의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양국 관계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폐막과 함께 발표했다. 하지만 개회사부터 시작해 총회 과정 대부분에서 한일 갈등 이슈 견해차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 의원들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들며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 대립 아닌 협조를 바란다”는 의견을 우리 측 의원들에게 전달, 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또 일본 측은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재고를 한국 측에 요청했다.

반면 한국 측 의원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상처'를 강조하거나 일본의 대한 수출우대 철회 조치를 "자유무역질서를 앞장서 흔드는 행위"라고 문제 삼는 등 양측의 의견을 한데로 모으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한일 의원들은 국가간 관계를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뜻을 모았다. 

금년도 합동총회는 당초 지난 9월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측의 대한 수출우대 철회 조치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무역-안보분야로 갈등이 확전되며 한 차례 연기됐다.

이번 합동총회는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2년 전 일본에서 열린 직전 총회와 달리 축사를 보내지 않아 한국 홀대 징후가 뚜렷해졌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7년 12월 일본에서 개최된 양국 의원연맹 합동총회 때 관방 부(副)장관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양국의 곤란한 문제가 한일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었다.

한국 의원들은 2년 전 합동총회 때에는 아베 총리를 예방하기도 했지만, 이번 한국 의원들의 방일에 맞춰서는 아베 총리 예방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베 총리의 축사가 없을 것을 알고도 축사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인 김광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의원들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별개로 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는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 사법부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는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나눴지만, 공동선언에는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의원 간에는 도쿄 올림픽에 '욱일기'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이견도 드러났다고 한다. 일한 의원연맹 가와무라 간사장은 "한국 의원들로부터는 제국주의 전쟁을 연상하는 것 같은 의견이 있었지만, 일본 의원들은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문화라는 견해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의원들이 이번 총회에서 눈에 띄는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오는 4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서도 양측 국회 수장 간의 회담이 무산될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한일관계 경색이 지속되면 지소미아도 오는 22일부로 그대로 종료돼, 한일간은 물론 지소미아 복구를 원하는 미국까지 3국안보협력이 저해될 전망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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