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11개 범죄 혐의 적용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11개 범죄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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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10.21 09:33:53
  • 최종수정 2019.10.22 14:41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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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 등과 관련해 모두 11개 위법혐의 적용
자녀 입시 비리엔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5개 혐의 적시
사모펀드 관련해선 횡령, 자본시장법위,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3개 혐의 적용
동양대 총장상, 인턴증명서 관련 PC 반출에 대해선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2개 혐의 추궁
웅동학원 허위소송, 사라진 공사대금 35억원 조국 비자금으로 세탁됐을 정황도 조사 중
검찰, 조국 소환 대비해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한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등

검찰이 21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11개 혐의에는 조 전 장관이 막후에서 개입한 정황도 있으므로 향후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도 곧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는 이날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과 관련한 11개 혐의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용했다. 두 자녀의 입시 특혜 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5개 혐의다. 투자사들로부터 115억 뇌물을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3개 혐의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에게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 및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2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대학교./연합뉴스
서울대학교./연합뉴스

이 중 거의 모든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직접 개입하거나 알고도 묵과한 정황이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받은 서울대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문서를 그의 자택 컴퓨터에서 발견했다. 여기엔 조민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 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아들과 대학동기이자 친분이 있는 박모 변호사 아들의 인턴증명서도 있었다. 그러나 해당 증명서를 받기 위해선 서울대인권법센터 주최 학술대회에 행사 유급(有給) 요원으로 참석했어야 하는데, 학회 자료를 보면 명단에 이들의 이름이 없다. 장 교수의 아들과 박모 교수의 아들은 최근 검찰 소환에서 학술대회에 참석한 사실을 부인했으며, 조민씨가 대신 인턴증명서를 제출해줬다고 진술했다.

무엇보다 해당 학술대회를 조 전 장관이 책임지고 기획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주도하에 세 교수가 서로의 자녀 스펙을 만들어주는 ‘품앗이’를 해줬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및 증거인멸 교사에도 관여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정 교수가 김 차장과 함께 지난달 1일 연구실에서 반출한 연구실 PC에선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발견됐다. 다른 학생들이 받은 총장상의 직인 위치와 다르게 조 전 장관 두 자녀가 받은 총장상의 직인 위치, 각도 기울기가 동일해 레이저프린터를 이용한 총장상 위조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은 부인을 도와 연구실 PC를 반출하고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김 차장에게 “고생이 많다.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 등의 격려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이 조우한 장면은 자택 근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증명된 상태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연합뉴스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구속)를 비롯한 혐의자들이 주가조작 등으로 155억 상당의 액수를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모펀드’ 운용에 조 전 장관이 관련돼 있는지 검찰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혐의자들은 사모펀드를 운용하면서 지난 2017년 국정과제인 2차전지 사업을 이용해 투자사들 간 우회상장을 시도했다. 그리고 일반투자자들을 끌어모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편취한 뒤 돈세탁을 거쳐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인수하는 데 자금을 넣었고, 그 후에 활발하게 코링크PE를 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링크PE가 투자사들과 계약하고 투자를 전개하는데 조 전 장관의 직위와 영향력이 상당 부분 개입됐으므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비리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은 자본이 6억7500만원에 불과한 코링크(PE)에 WFM이 2017년에 인수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WFM 대표 우국환씨가 조 장관의 직위와 영향력을 고려해 사실상 WFM을 넘겼다고 판단 중이며, WFM이 2018년 3월 코링크PE에 53억원 상당의 110만주를 무상으로 넘긴 것이 조 전 장관에게 준 뇌물로 보고 있다.

그 외에도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로부터 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10억원을 받은 것, WFM한테서 총 1억5795만원을 고문료 등으로 챙긴 것 등을 조 전 장관이 모를 리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아울러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관련 배임 등 혐의에도 조 전 장관은 연관돼 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는 지난 2006년 부친 조변현이 운영하는 웅동학원 상대로 52억원의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조변현씨는 학원 이사회를 소집해 조권씨를 학원의 소송을 담당하는 법인 사무국장에 앉혔다. 이른바 조씨가 피고와 원고를 담당해 학원으로부터 52억원을 고스란히 받게 된 ‘셀프 소송’이 이뤄질 당시 조 전 장관은 학원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법조계 인물인 조 전 장관이 이러한 편법을 그대로 묵과하고 동생에게 거액을 안겨줬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친 조변현씨가 하도급 업체들에 공사 대금을 치렀다고 주장하는 35억원이 조 전 장관의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했다. 조변현씨는 대금을 치르기 위해 동남은행에서 35억원을 대출받았지만, 하도급 업체 20여개의 주인들은 조변현씨로부터 아무 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돈의 행방이 조 전 장관에게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조사 중이다.

김진기 안덕관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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