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입증, 조국 없으면 성립 안되는 범죄 많아 曺 수사 불가피
정경심 구속...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입증, 조국 없으면 성립 안되는 범죄 많아 曺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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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24일 오전 0시20분쯤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송경호 부장판사 "정경심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다"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 기다리던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된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치열한 법적공방 7시간 가까이 진행되기도
58일째 조국 일가 수사한 검찰, 정경심 구속으로 조만간 조국 소환조사 가능성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페이스북 등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페이스북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됐다. 정경심씨가 구속되면서 '일가족 공모 범죄'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으며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28기)는 검찰이 정씨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24일 오전 0시20분쯤 발부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결과를 기다리던 정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절차에 위조된 표창장과 허위 봉사활동 이력을 활용했다. 이러한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업무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사문서 위조 등 5개 혐의를 받았다. 투자자들과 주가 조작을 공모해 시장을 교란하고 115억 뇌물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모펀드 불법 투자에 대해선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4개 혐의도 받았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프라이빗뱅커와 함께 동양대 PC를 반출하고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행위에는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2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송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오전 11시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7시간 가까이 이어져 오후 5시 48분쯤 끝났다. 58일간 조국 장관 일가(一家)의 범죄 혐의 수사를 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1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 정씨 구속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씨의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정씨가 뇌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장 기각을 요청했다. 또한 영장에 쓰인 모든 범죄 내용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고 강변하면서 검찰 수사로 정씨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라는 주장도 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6시간 이상 검찰 수사 기록을 다시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의 범죄 혐의가 분명한 데다 정씨 측이 주장하는 건강상 문제도 수감생활을 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씨 측이 검찰에 제출한 뇌질환 관련 입원증명서는 관련 법령을 어겨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구속으로 중요한 한 고비를 넘긴 검찰은 곧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정씨와 조 전 장관을 공범 관계로 추정하며, 정씨에게 적용한 11개 혐의 중 최소 5개 이상이 조 전 장관 혐의와 직접 연계돼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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