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정경심 당연히 구속...또 정권 눈치보고 영장 기각시 '사법부 치욕의 날' 될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자본시장법위반·허위작성공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 등 10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전해듣고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검찰에서 그런 뜻을 받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드시, 법원이 또 정권 눈치 보고 영장 기각을 안 하길 바란다"며 "그것은 사법부의 정말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혀뒀다.

한편 황 대표는 앞서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눠 "지금 국민들의 명령은 3가지"라며 ▲좌파이념 경제정책 철회 ▲굴종적 대북정책과 고립무원 외교정책 중지 ▲'조국 대란(大亂)'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국정 대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끝내 거부하고 좌파독재의 길로 계속 가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민 심판과 역사 법정이 멀지 않았음을 문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사태'와 여권발(發) '검찰장악법' 강행 시도에 관해 "여당은 친문 보위부인 공수처를 검찰개혁으로 위장하고 독재연장용 선거법 개정까지 밀어붙인다"고 지적했다. 정의와 공정 회복을 기치로 구성한 당내기구 '저스티스리그'의 순회 일정에 나설 것이라고 알리며 "공수처와 가짜검찰개혁을 막아내고 '진짜 정의와 공정'을 세우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관해서는 "연평도(포격도발)까지 들먹이는 북한 갑질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대통령은 주한외교단 앞에서까지 남북 공동올림픽 타령을 했다. 종북세력이 미 대사관을 습격했는데도 문 정부 경찰은 70분 동안 눈치만 살피며 방치했다"고 비판하며 "목요일(오는 24일)에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뤄나갈 당당한 외교안보정책을 국민 앞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제분야에 대해 황 대표는 "대통령은 경제폭망에 대한 반성과 사죄도 하지 않고 있다. 대국민 쇼만 하면서 실패한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며 "좌파이념에 사로잡힌 경제정책, 안보정책을 폐기하고 민부론과 가튼 경제 살리는 정책과 당당하고 강한 안보정책 등 올바른 국정운영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권이 해마다 가파르게 정부 본예산을 증액한 데 이어 내년도 513조 최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려는 데 대해 "국정파탄으로 총선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니 '현금살포'로 표를 사려는 악성 슈퍼선심예산"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황 대표는 "실제 청년수당 노인수당 등 퍼주기 예산만 늘려 복지·노동 분야가 예산 증액분의 절반이다. 심각하다"며 "과거 SOC사업을 토목이라고 비난했던 대통령이 이젠 '건설투자 확대하라'며 현금살포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식이면 국가재정만 빚더미 앉게 되고 우리 경제 위기 심화될 것이다. 우리 당은 가짜일자리예산 등 총선용 선심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퍼주기용 '가짜평화' 예산도 대폭 늘렸다. 평화를 이루는 올바른 방향이라면 재정 역할 확대에 누가 뭐라고 하겠나. 그러나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서 재정만 퍼붓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펀더멘털 강화하고 도움되는 진짜 경제·민생 예산으로 바꿀 것이다. 북한 철도 도로 깔아주겠다는 '김정은 맞춤형' 가짜평화 예산도 막아낼 것"이라며 "초 슈퍼 선심예산을 지금이라도 거둬들여야 한다. 문 대통령의 각성과 국정대전환, 완전히 정책을 바꿀 것을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