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법무장관 조국 "특별수사등 檢직접수사 축소하라"...'윤석열 특수부 라인' 무력화 나섰나
'범죄 혐의' 법무장관 조국 "특별수사등 檢직접수사 축소하라"...'윤석열 특수부 라인' 무력화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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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출근길엔 '윤석열 제외 특별수사팀'은 "보도 보고 알았다"더니 오후엔 "검찰 직접수사 축소" 지시
조국, 출범 직후부터 '검찰개혁 추진단' 만들고 검찰에 사실상 외압행사 계획...수사 보고 안 받겠다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 장관(우).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 장관(우). (사진 = 연합뉴스)

‘비리의 산’ ‘가족사기단 수장’ 비판과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임명 강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검찰 권한 축소 등 사실상의 수사 개입에 나섰다. 수사 대상자가 직접적으로 영향력 행사에 나선 데 대한 검찰 측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며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 구체적 방법까지 직접 거론했다. 

조 장관은 또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라”는 등의 지시까지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하면서는 자신 휘하에 있는 법무부 부하직원들이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만들라고 했던 내용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부인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사에서도 ‘개혁’이라는 단어를 총 9회 사용했다. 취임사 전문에서도 대부분 문단에서 검찰 권한 축소를 언급했다.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직접적으로 축소를 거론한 부분도 있다. 조 장관이 취임 이틀 째인 이날 지시로 취임사를 ‘실현’하고 나선 셈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이 ▲검찰 인사권 ▲검찰 감찰권(피의사실 공표 관련)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등을 통해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을 압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직접적으로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감찰 확대가 명시된 만큼, 앞의 두 가지 카드는 이미 나온 셈이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도 꺼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은 검찰 중립을 위한 조항으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구속 의견을 가진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등으로 극히 제한돼 사용돼왔다.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 내놨던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는 받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송두리째 어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도, 현직 검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 등이 “조 장관이 이같은 내용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란 직권을 이용한 영향력 행사이자 수사 개입”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 =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에서 직접적으로 검찰 권한 축소에 투입되는 조직은 조 장관 임명 동시(9일)에 출범한 소위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이다. 여기엔 좌파 성향 법조단체 민변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과, 친문(親文) 인사들과 친하다는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이 앉았다. 조 장관은 또 자신이 추진하겠다는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폭넓게 들으라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를 거론하기도 했다. 임은정 검사는 조 장관 일가(一家) 의혹에 옹호 발언을 했던 인사로, 그동안 검찰 조직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서슴없이 드러내왔다. 부장급 검사에도 공소장을 직접 쓰라고 지시했던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을 형사고발하기까지 했다. 이날 발언으로, 조 장관은 ‘이단아’라는 말까지 듣는 임은정 검사까지 내세워 검찰, 특히 윤 총장과의 일전에 나선 셈이다.

이날 조 장관이 직접적으로 ‘직접수사 축소’를 운운하며 검찰 수사에 사실상 개입하면서, 본인에 대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 검사들이 반발하는 검란(檢亂)이 있을 거란 예측은 더 강해지게 됐다. 조 장관이 ‘윤석열 제외 특별수사팀‘ 내용을 부인하던 날 이같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검찰 측이 본격적인 반격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도 커지고 있다. 윤 총장의 영향력이 강한 강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장관 일가 관련 비리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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