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에 인사권・감찰권・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등 행사 가능...검찰표 '검찰개혁'은 사실상 거부
3가지 전방위적인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 ▲검찰 감찰권(피의사실 공표 관련)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등으로 조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할 수 있다. 그동안 인사권과 감찰권으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압박해온 법무부가 본격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모든 (검찰)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내놓은 특수부 폐지안(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제외 특수부 폐지)보다 더 극단적인 안이다.
조 장관은 이날 “(일가가) 특수부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러한 개혁위 의견이 나온 것인지 적절한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개혁위) 권고를 검토하겠다”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도 홈페이지 메인 배너에 “검찰개혁의 모든 부분 다 이뤄내겠습니다”라며 “특위와 당정협의, 관련 상임위를 총가동해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의 모든 부분을 다 이뤄낼 것”이라는 글귀를 노출시키는 등으로 조국 법무부를 적극 지원사격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