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曺 취임날 대검에 윤석열 총장 뺀 특별수사단 제의했다가 퇴짜...수사 무력화 의도?
'조국 법무부', 曺 취임날 대검에 윤석열 총장 뺀 특별수사단 제의했다가 퇴짜...수사 무력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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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右), 조국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右), 조국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관련 수사를 두고,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을 압박하는 초점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조 장관의 취임일을 전후해서 검찰총장을 뺀 수사 지휘 라인을 재조정하자고 한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조 장관 취임식이 끝난 직후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에게 전화해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열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을 즈음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비슷한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간부들은 같은 날 오후 대검 회의에서 이 사실을 보고했으며 윤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단호히 거부했다고 한다. 대검의 한 간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전력을 다해 수사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들이 제안한 특별수사팀은 검찰총장이 수사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방식이다.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

법무부는 이 사실이 알려진 10일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상한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취임 후까지 일관되게 가족에 관련된 검찰 수사를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수사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이 나온 시기가 조 장관의 취임식과 맞물려 그 저의가 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 내에선 사실상 법무의 공식 의견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법무부의 개입을 부당하다고 판단,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취임 후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건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윤 총장이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도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의 수사가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대검 관계자는 “헌법 정신에 따라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지 않고 수사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현재 검찰은 조 장관의 뇌관(雷管)으로 파악되는 사모펀드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는 한편,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조은향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의 임명과 관계없이 일체 의혹을 밝혀낸다는 검찰의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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