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의원총회 열어 '나라살림 조작 진상조사단’ 구성키로..."사건의 진상 낱낱이 파헤쳐야"
추경호 의원 "文정부, 정치적 관점으로 나라살림에 대한 분식 시도"
김종석 의원 "파렴치한 정부·여당 발언...손혜원은 인권살인적 메시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양심선언'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경제농단'과 관련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당은 4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나라살림 조작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가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공무원 사찰·블랙리스트 작성과 함께 '나라살림 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할 때다. 문 대통령이 각종 국기문란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문 대통령이 얘기하던 공정과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태우 수사관이나 신 전 사무관의 외침이 국정농단하는 청와대 참모에게는 악으로 보이겠지만, 국민 눈에는 정의로 보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온갖 비정상적이고 편파적인 회의 운영으로 청와대 감싸기와 김태우 범법자 만들기에 필사적이던 여당이 이제는 상임위 소집에 대해 불협조 태도로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역시 ‘경제에 있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극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면서 어제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면서 "김 전 부총리의 답은 진실의 머리는 감추고 변명의 꼬리만 내미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공익제보로 궁지에 몰리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파상공세식 인격모독과 사법탄압으로 진실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한다"며 "신 전 사무관은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진실을 위한 용기 있는 고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경제통'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정치적 관점으로 국가부채를 오히려 늘리려고 나라살림에 대한 분식을 시도했다"면서 "재정 만능주의와 선심 포퓰리즘을 위해 의도적으로 국가재정부채 통계까지 만지려 했던 것 아닌가"라고 규탄했다.
추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데, 어떤 내용의 지시였는지가 문제"라며 "지난 2017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김종석 의원은 "정부·여당의 공익신고자 관련 발언을 보면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가 없다"면서 "전임 정부 당시 노승일·고영태의 제보는 의인이라고 찾아가서 만나던 손혜원 의원은 인권 살인 수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렸고, 박범계·표창원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정의를 내세우고 집권한 정부가 공익제보자에 대해 탄압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또 "KT&G에 대한 인사 개입 시도는 전임 정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유죄판결 받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바이백(국고채 조기 매입) 취소도 예고일 하루 전날 예고없이 취소해 정부의 신뢰가 하락한 만큼, 이 점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을 상임위에서 규명하고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정무위뿐 아니라 관련 상임위를 소집하겠다"면서 "여당은 상임위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임위 소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기재위의 경우 김동연 전 부총리가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발을 검토하며, 고발 외에도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추경호 원내부대표 등 한국당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