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이 마녀사냥 아니었다고 주장하려면 촛불국민부터 문재인 탄핵에 앞장서야 한다"
자유우파 성향 법조인 황성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치스)가 최근 잇달아 터져나온 문재인 정권 청와대발(發) '사찰 농당' '경제 농단' 사태와 관련해 “내가 지난 탄핵이 법치주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작금의 상황자체가 증거”라는 글을 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황 변호사는 “김태우, 신재민 폭로로 밝혀진 사안은 지난 탄핵사유와 비교도 되지 않을 국정농단, 민주파괴 사건”이라며 “그러나 문재인에 대해 털끝도 못건드리는 이유가 뭘까. 언론과 민중집회의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 사태에서 민중집회와 언론만 있으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일 지난 탄핵이 광장이 아닌 법치주의에 의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언론과 민중집회가 없었더라도 가능했다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그러면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법치주의가 파괴된 ‘마녀사냥’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황 변호사는 "이런 내 주장이 맘에 안 들고 꺾고 싶다면 국민들은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고 이를 이끌어내보라"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촛불국민은 박근혜 탄핵이 마녀사냥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수떨거지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역사에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탄핵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황성욱 변호사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내가 지난 탄핵이 법치주의파괴라고 하는 것은 작금의 상황자체가 증거다.
김태우, 신재민 폭로로 밝혀진 사안은 지난 탄핵사유와 비교도 되지 않을 국정농단, 민주파괴 사건이다. 그러나 문재인에 대해 털끝도 못건드리는 이유가 뭘까. 언론과 민중집회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사태에서 민중집회와 언론만 있으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지난 탄핵이 광장이 아닌 법치주의에 의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언론과 민중집회가 없었더라도 가능했다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마녀사냥을 한 것이란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내 주장이 맘에 안들고 꺾고 싶다면 국민들은 방법이 하나 있다.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고 이를 이끌어내봐라.
언론과 민중집회 없어도 문재인 탄핵한다고. 고로 지난 탄핵도 민중집회와 언론이 추가되었을 뿐이지 법치주의 파괴 주장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이다.
촛불국민은 박근혜 탄핵이 마녀사냥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수떨거지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역사에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탄핵에 앞장서야한다.
물론 민중집회와 언론을 동원해도 좋다. 그렇게 두번 하면 그냥 그것은 하나의 룰로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도 룰에 의해 한것이 된다.
요컨대, 박근혜 탄핵이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보수주장을 궤멸시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탄핵해야하고,
그러고보니 우익들 주장이 맞았다고 인정하면 더더욱 문재인 탄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