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 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장기화되는 폭염을 재난으로 취급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급 문제가 현 정부 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부처가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 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체적인 전력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밝혀달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원전 가동상황을 왜곡하는 주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탈원전 정책을 지향하는 정부가 폭염 때문에 원전을 재가동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이날 해명한 자료에 따르면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원전 가동을 늘렸다'는 주장에 대해 "원전 가동이 늘어난 것은 그간 정비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 정비기간이 연장되었던 원전들이 하계수급기간에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되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덧붙여 "8차 전력수급계획상 수요예측이 틀린 이유는 중장기 설비계획을 위한 장기계획으로, 단기 예측치가 어긋났다는 기사내용은 장기계획의 목적과 성격을 오인한 것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 생활을 하는 분처럼 폭염 취약계층의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폭염 속 땡볕 노동으로 노동자나 농업인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가축과 농축산물 피해, 식중독, 감염병에 대한 대책이나, 도로 파손 및 열차 선로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심해질 수 있으니 이제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해야 할 필요 있다"며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됐다"며 "더 많은 국민이 휴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도, 휴가문화 캠페인 등의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국민이 가급적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제반여건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이달 초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발표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라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