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우려 "뒤바뀐 경제성평가, 누가 믿겠나"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아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를 현 정부가 3년 만에 이를 뒤집어 폐쇄를 결정한데 대해 여당 의원마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에 경제성이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3년 만에 결과가 바뀌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3년 만에 바뀌면 이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3년 전(경제성 평가)에 잘못이 있거나 지금이 잘못이 있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경제·안전성 평가와 노후 설비 교체 등을 거쳐 월성 1호기 수명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헀다.

한수원은 2009년에도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검토한 적이 있다. 2012년 운영허가 1차 만료를 앞두고서다. 당시엔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어 이전 정부의 수명 연장 결정을 뒤엎고 조기 폐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월성1호기의 생산원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다.

선진국에선 안전보강 등을 거쳐 60년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수원은 1982년 가동하기 시작한 월성1호기를 36년 만에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월성1호기는 발전단가가 122.82원으로 LNG(액화천연가스) 113.44원보다 높고, 판매단가가 61원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노후 원전(월성1호기) 계속 가동을 위해 2015년에 왜곡된 경제성 평가 자료를 냈을 수 있고,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원전 폐쇄를 위한 자료 왜곡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산업부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015년에는 경제성 평가가 없었던 것으로 우리들 자료에는 파악하고 있다"면서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해선) 환경규정 강화 등 여러 외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