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리셋코리아 2024③]21대 국회의 10대 막말

제21대 국회는 지난 4년 동안 과연 국민주권을 얼마나 잘 담아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1조대로,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다.이런 점에서 우리 국회는 국민주권을 얼마나 잘 반영하였는지 되돌아볼 시점이기도 하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가 국민주권을 표현하는 방법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각 개별인물들은 사적기능보다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적기능을 가진 공인(公人)일 수밖에 없으며 국회 또한 그 기능상 공적기관이다.

따라서 공적기능을 부여받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은 국민의사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이,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되,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과 다원성에 근거하여 다양하면서도 합헌적인 국민적 의사를 침해하지 않은채 반영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민의 이름'으로 되려 국민을 억압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공적기능을 가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라는 역할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선거인으로부터의 자유' 즉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사 반영의 정당성을 부여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인들에게 완전히 기속(羈束)되는 관계의 결과는 아니다.

우리 헌법은 이를 '합헌적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자유위임과 책임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기에,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자신을 선택한 선거인들로부터 '자율적 위임관계'이라는 관계에 있어서 합헌적 정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으면서도 국민의사 반영을 위한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의 정치'를 요구받는다.

이 두가지 공적인 관계성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정치활동을 담보받고 있으며 이는 곧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그리고 선거인들이 그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제아무리 사적으로 뛰어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사를 제대로 반영치 않으려고 했거나 국민주권을 외면 혹은 다원성에 입각한 국민들의 횡적 요구를 무시하려 했다면 이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그 기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의 원내 구성원들이 그동안 '자유위임관계'에 기반한 자율적 정치활동과 '책임정치'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았던 사례는 무엇이 있었는지 들여다봄으로써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이들의 공적 기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민의 대표자'로 선택된 이들이 과연 국민 의사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엿볼 수 있는 일종의 척도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의 시점에서부터 이들 '국민의 대표자'라고 불리는 입법권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10가지 사례를 선정하였다. '자유위임'이라는 원칙 하에 보장된 정치적 자율성을 통하여,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들여다봄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책임정치'를 얼마나 잘 실현할 것인지도 예측할 수 있는 사례이다.

가장 최근 시점에서부터 원내인사들이 '막말'이라는 정치적 활동을 벌인 것은 무엇이며,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았고 어떻게 고개를 숙였는지에 대한 사례를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1. 민주당 민형배 "불임정당, x팔리지도 않나봐"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12월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정당인 국민의힘을 일명 '불임(不稔)정당'이라고 빗대어 표현했다가 문제가 되자 그 용어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의원은 '대선 후보도 검찰, 당 비대위원장도 검찰에서 모셔 온다고? '불임정당'이 쪽팔리지도 않나 봐'. '하긴, 당명을 '검찰의힘'으로 바꾸면 되겠네ㅎㅎㅎ'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는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다는 점, 국민의힘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같은 검찰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거론되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지명되어 당 비대위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은 자신이 표현한 '불임정당'이라는 용어에 대해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의식한 듯 '대선 후보도 검찰, 당 비대위원장도 검찰에서 모셔온다고? 저 당은 쪽팔리지도 않나! 하긴 당명을 '검찰의 힘'으로 바꾸면 되겠네ㅎㅎㅎ'라는 게시글로 수정하였다.

▶2.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민주당은 지난 11월17일, 다가오는 총선을 겨냥하여 2030 청년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하는 일종의 티저 현수막을 공개했는데 논란을 촉발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티저 현수막에 쓰인 문구였는데, 공개된 티저 현수막 시안에서는 '11.23 나에게온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등의 문구가 담겼던 것이다.

그러자 티저 현수막에 쓰인 위 문구들을 두고 유권자층으로부터 비판이 속출했다. 청년층에 대해 '이기적인 집단' '정치와 경제도 모르는 세대'로 비하했다는 취지의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민주당은 티저 현수막 실게재 계획을 취소하는 등 '전면 재검토'를 해야하는 처지에 이르면서 결국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들이 보시기에 불편했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티저 현수막 논란 관련하여 브리핑을 열고 "당의 불찰이며, 당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들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티저 광고는 외부 전문가들의 파격적인 홍보 컨셉을 담은 안건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한채로 실행 과정이 진행됐다"라면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과정에서 오해와 논란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에서 캠페인 준비 업체에게 책임을 돌린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지적에 그는 "업체에 떠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라면서 "당의 불찰이고,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은 제게 있다"라고 덧붙였다.

▶3. 최강욱 "동물의 왕국, 암컷이 그렇게 설쳐···암컷 비하는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22일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것을 두고 최강욱 전 의원의 당원자격을 '정지6개월 비상 징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징계처분을 받은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 11월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 나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소설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것은 잘 없다"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발언이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곧장 최 전 의원은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아니나다를까, 문제적 발언이 논란이 되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분별한 주장으로 혼란을 드렸다"라며 진화에 나섰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부적절한 언행에는 관용 없이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결국 최강욱 전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 정지(6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관련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인물로, 문제의 '암컷 발언' 사건 발생 2개월 전인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형(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인물이다.

▶4.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200석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전 당대표는 지난 11월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는데, 이때 그는 내년 총선에서 야권(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야당)이 원내 의석 300석 가운데 200석을 확보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00석을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원내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장한 것인데, 대통령 즉 선거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정당한 절차에 입각하여 선택된 권력자의 직위를 파면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상실토록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반란 등과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 또는 범위나 실제 사례 등은 고사하고 단순히 원내 의석상 힘의 분포로써 '다수결'을 통하여 정당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윤석열)을 탄핵하겠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번 12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시점이 바로 탄핵의 분노가 폭발할 시점"이라면서 "민주당과 야권의 원내 의석상 180석이 되기 때문에, 거부권 재의결이 되면 사실상 탄핵의 의미가 있으니 빨리 (대통령을)끌어내리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5. 송영길 "한동훈, 이런 건방진x", 유정주 "정치를 후지게 만든, 구토난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9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의 출판기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런 건방진 놈, 어린 놈"이라면서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의 선배인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하겠느냐"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 원내부대표 유정주 의원이 11월13일 자신의 SNS에 "그래, 그닥 어린 넘(놈)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 다음에는 구토가 났고 이제는 그저 #한(동훈)스러워"라고 게재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같은날 오전, 민형배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직접 겨냥하여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것은 한동훈 같은 XX들"이라면서 "자기 본분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걸 개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 물을 흐리고 판을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망언 논란이 한창인 지난 11월14일,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후지게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지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그리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장관은 처음인 것 같다"라고 발언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곧장 "한동훈 장관은 사법고시 하나를 합격했다는 이유로 땀흘려 일해봤느냐"라는 발언도 덧붙였다.

▶6. 민주당, 대정부질문 중인 태영호 향해 "쓰레기", "공산당원답다"

국회 대정부질문이 있었던 지난 9월6일,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위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던 가운데 민주당 의석 측에서는 태영호 의원을 향해 '사기꾼',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럴 자격이 있나'라는 등의 고성이 이어졌다.

대정부질문의 대정부질문자 자격으로 나온 국회의원은, 그 질문 내용을 따지기에 앞서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국민의 대표자' 자격으로 국가권력을 운영하는 행정기능을 하는 '집행부'에 대하여 감시하고 파악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태영호 의원은 이날 "북한 독재정권 김정은 편을 들면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는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정당"이라며 "이런게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것"이라는 비판적 발언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태 의원의 발언이 있은 직후 민주당 의석에서 일제히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때 태영호 의원을 향해 "역시 공산 당원답다",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라는 공격적 반응이 민주당 의석에서 나온 것이다. 보다못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바로 "(태 의원은)국민을 대표하는 헌법 기관으로서 질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시점은 9월 초순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주일차 되는 시점이었는데 태영호 의원은 9월7일 천막을 찾아 자신을 '빨갱이'라고 발언한 민주당 의원들의 제명을 요구하고자 찾아갔다.

그러나 태영호 의원을 코앞에 두고서 눈을 감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가만히 듣기만 했고, 결국 태 의원은 민주당의 김원이·조정식 의원에 의해 단식천막에서 끌려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8일,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고 발언한 박영순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7. 민주당 윤영찬 "尹, 사실상 쿠데타로 대통령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지난 6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검찰총장으로서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주장해 설화 논란을 일으켰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어찌 됐든 이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했던 분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다"라고 발언했다.

윤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의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발언(당시 '반국가세력'이라는 발언을 장외 행사에서 했었다)으로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그러다보니 자신(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했던 자리조차도 잊어버리는, 굉장히 모순된 언행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쿠데타'라는 의미에 대해 윤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시지 않았느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반발을 하면서도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사에 들어갔다"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서 윤 의원은 "저는, 사실상 이건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쿠데타였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8. 민주당 권칠승, 천안함장 향해 "부하 다 죽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 권칠승 의원은 지난 6월5일, 자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과거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되어 사퇴한 직후 북한의 기습 도발로 인해 폭침당했던 천안함 등을 향해 "부하들을 다 죽인 함장이 무슨 낯짝으로"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바로 그날 6월5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의 민주당 고위전략회의 직무 만난 기자들에게 "천안함 함장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라면서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된다"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막말 논란이 커져가자, 권칠승 의원은 "천안함 유족 및 생존 장병들의 문제 제기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함장)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건 발생 다음날인 6월6일,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직접 찾아가 "어제(6월5일) 수석대변인(권칠승)이 제가 부하들을 죽였다는데, 이건 북한의 만행 아닙니까"라면서 "그 발언이 당대표와 당의 입장입니까"라고 물었다. 최 전 함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별도의 답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밝혔다.

결국 권 의원은 사건 발생 이틀만인 6월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때에도 권칠승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이 '천안함 함장 만날 계획 없느냐'라고 물었음에도 별다른 답변없이 자리를 이탈했다.

▶9. 민주당 양이원영 "미래에는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 8월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면서 "미래에 더 오래 살아있을 청년과 아이들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발언이 논란을 키우게 된 배경에는, 당시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해당 시점으로부터 이틀 전인 지난 7월30일 열린 청년좌담회에서 /남은 수명에 비례하여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본인 자녀의 발언에 대해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라고 동조하는 발언을 하면서 '노인 비하 논란'으로 격화되었던 것.

이런 상황에서, 최초 발단으로부터 이틀만에 민주당 현역 의원인 양이원영 의원이 공개적으로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발언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대한노인회의 김호일 회장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찾아가 고개를 숙인 자리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며 격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문제를 키운 양이원영 의원도 결국 자신의 설화 논란 발생 하루만인 8월2일 용산의 대한노인회를 찾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김은경 위원장도, 저도, 세대에 따라 참정권이 달라진다는 것은 추호도 그리 생각하고 않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10. 친명계 민주당 정성호 "300만원? 기름값, 식대 등 이런 정도 수준"

더불어민주당의 돈봉부 논란이 불거져 수사 대상이 된 가운데,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의 캠프가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 및 캠프 지역상황실장에게는 50만원씩 총 9천400만원을 뿌렸다는 의혹으로 민주당이 곤욕을 치르게 된 상황에서 논란의 발언이 등장해 눈길이 모아졌다.

일명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이 골자인데, 문제는 당시 의혹이 된 살포 금액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온 것이다.

살포된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돈이 살포되었다는 것 그 의혹 자체만으로도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무력화 문제이자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현역 의원이 운운한 것으로 그들의 민주주의관(觀)이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 4월18일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300만원 등 돈봉투 관련 의혹금의)금액이 국민들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 값,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발언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은 지난 4월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사실 국회의원이 300만 원 때문에 당 대표 후보 지지를 바꾸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요"라면서 "50만 원은 사실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라고 발언했다.

다만, 그는 전술한 발언에 이어 "이런 관행도 사실 사라져야지요"라고 덧붙였다.

여론으로부터 날선 비판이 이어지자, 정성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하여 '너무 부끄럽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돈의 사용처를 추측하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실수가 있었다"라는 입장문을 올렸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은 정당법이다. 정당법 50조 등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 선출을 목적으로 후보자 및 선거운동 관계자·선거인·참관인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정당법은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의'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정당의 전당대회나 당대표 관련 선거에서 금품·향응의 제공 금지 규정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조항이다. 지난 2004년 추진된 이래로 거의 20년 동안 유지되어 보완·발전되었던 사항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