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신원식)가 26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새롭게 개편·발간했다고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명, 대적필승(對敵必勝)의 정신적 대비태세 완비를 위한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대적관(對敵觀)과 군인정신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게 특징이다.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맞서 싸워야 할 적에 대한 대적관'을 명확히 확립하기 위하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명백한 적(敵)'임을 명시했다는 것.
또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유린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내부 위협세력’으로 명시했다는 소식이다.
이와같은 내용이 담겨 개편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이 되는 군 교육서로 국방부는 전군에 배포하여 장병 정신전력교육 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정신전력 교재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각종 대남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등의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우리 장병들이 맞서 싸워야 할 적(敵)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다.
우리 군 장병들이 지켜내야 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관한 올바른 국가관 함양 및 실제 전투현장을 중심으로 한 필승의 군인정신을 신념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신전력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군 정신전력 교재는 국가관ㆍ대적관ㆍ군인정신 등 전체 3대 영역으로 구분했으며, 각 영역별로 3개 과제씩 총 9개 소과제로 구성됐다.
그중에서도 대적관 분야의 정신전력 과제들이 전면적으로 보완되었다. 종래의 안보관 영역이었던 이 분야는 ‘대적관’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명백한 우리의 적(敵)’임을 명확히 적시함으로써 우리 군 장병들이 싸워 이겨야 할 적의 존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한 6·25전쟁의 발발 원인과 그 책임 주체, 전쟁의 교훈 등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등 휴전협정 이후부터 70년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및 비군사적 대남도발 사례를 상세히 다루어 북한의 위협 실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방부 소식통은 "북한은 그동안 대남적화 전략에 따라 지난 1960년대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하당(대남혁명론에 근거하여)을 구축해 왔다"라며 "2000년 이후에도 일심회 사건과 왕재산 간첩단 사건 그리고 2014년 국회의원이 내란선동죄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사례(최초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례)는 우리 법이 규정한 명백한 사실(2013헌다1)"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 변질적 전체주의 체제로 인한 각종 경제난 등 북한의 실상에 대해 명확히 기술했다. 이외에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한미동맹방위체저와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가치공유동맹 연대 강화 등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군 정신전력 교재는 우리 군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함양ㆍ강화할 수 있도록 보강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의 창군 과정과 창군 이후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상을 중점 기술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체제가 지향하고 있는 근본 가치를 북한의 3대 세습체제와 비교하여 밝혔다.
군 정신전력 기본교재는 필승의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실제 전투현장 중심의 실증적 내용도 함께 보강했다. 전장에서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임무수행의 특징, 민군관계에서도 요구되는 전쟁법 준수 그리고 군인의 의무와 그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구체적으로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전면 개편하여 보완했다.
국방부 소식통은 "우리 군 장병들에게 이러한 (북한)세력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면서 "이를 부정하고 방관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동조하거나 결국에는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명확한 대적관, 그리고 전투현장 중심의 군인정신을 함양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군 정신전력 교재 개편발간에 따라 예하의 각급 부대는 이를 계기로 군 지휘관 및 정훈장교들의 선제적 신념화 등을 통하여 군 정신전력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