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의 전쟁, 최전선에 가다 ⑩] 김어준, 가짜뉴스 교주의 탄생

한국에서의 가짜뉴스 확산과 관련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 방송인 김어준이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 좌파 진영에서 소위 '교주'라 할 수 있는 그가 자신의 진영만을 위한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생산·유포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김어준은 라디오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와 팟캐스트,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종횡무진 누비며 활동해오고 있는 좌파 오피니언 리더이자 인플루언서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데 있어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했고, 그 결과 여론을 왜곡하고 진영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한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쳐왔단 지적을 받고 있다.

그가 다방면에 문어발처럼 뻗치고 있는 영향력이 가짜뉴스 유포의 첨병임은 펜앤드마이크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입증된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2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짜뉴스에 속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495명(49.9%)이었다. 또 이들은 가짜뉴스를 주로 접한 매체나 경로로 '유튜브·페이스북·카톡 등 SNS(28.0%)', '정치인(18.2%)', '방송(15.3%)', '온라인 커뮤니티(11.6%)', '구글·네이버·다음 등 포탈(11.3%)' 등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김어준은 이 조사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가짜뉴스의 주요 경로'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는 현재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유튜브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데, 실시간 동시시청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가는 이 방송엔 '교주 김어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야당 계열 정치인들이 앞다퉈 출연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한다. 또한 김어준은 지난 2016년 9월 26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공영방송 TBS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바 있고, 그의 방송을 즐겨 듣는 사람들은 클리앙·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뉴스공장의 담론을 재생산한다. 이에 더해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국내 포탈엔 김어준의 주장을 댓글로 글자화(化)하는 네티즌들이 상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요한 여론조사공정(주) 대표는 "방송인 김어준은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 등에서 폭넓게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가짜뉴스 전파에 이용되는 주요 경로라 조사된 만큼, 만일 그가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생산·유포한다면 그 파급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 방통위 자료에서 객관적 수치로 드러난 가짜뉴스 생산자 김어준

김어준이 편향성, 당파성을 바탕으로 가짜뉴스를 얼마나 확산시켰는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의 객관적 수치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심의의결 내역은 총 8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6건, 2019년 5건, 2020년 8건, 2021년 5건, 2022년 26건, 2023년 7월까지 총 39건이었다.

이중 '법정제재'에 속하는 경고는 2건, 주의는 7건이었으며 '행정지도'에 속하는 권고는 47건, 의견제시는 16건이었다. '문제없음'은 17건이었다.

또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민원 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의 방송이 편향적이란 민원이 다수 제기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민원요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과 모욕, 인사청문회 후보자 검증 관련 진행자의 편향된 진행(2017) ▲ 특정 정치인을 조롱하고 희화화함, 야당 후보 비하(2018) ▲ 청취자들로 하여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쾌감 및 혐오감 유발 소지 있음,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에서 편파적 방송 진행(2019) ▲코로나 관련 방송 중 대구지역 폄하,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오로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처럼 비난·조롱(2020) ▲ 출연자가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정당한 주장을 희화화함, 진행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범야권 후보들의 공약 일방적 비판(2021) ▲ 진행자가 뉴스해설 총 21분 중 14분을 윤석열 후보 비판에 할애하고 노골적으로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함, 정체불명의 익명 제보만을 근거로 야당 후보가 무속에 관련됐다고 단정하고 야당 측의 반론은 방송하지 않음(2022) ▲ 진행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조롱·희화화하고 편파적 방송함,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와 관련해 일방의 주장을 옹호(2023) 등이 있었다. 이는 모두 김어준이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문제 제기다.

이 민원들은 모두 정치와 관련된 것들로, 친야 성향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야권 나팔수'를 자처하는 김어준이 공영방송 TBS에서 라디오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느낀 시청자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해 지난 2018년 1월 18일부터 같은해 8월 2일까지 약 6개월 반 동안 SBS에서 정규편성 됐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한 심의의결 내역도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의결 수는 총 4건으로 모두 '행정지도'에 속하는 권고였다. 4건이 절대적 수치로는 높지 않지만 방송 기간으로 봤을 땐 결코 낮다고도 하기 어렵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6개월 반이라는 짧은 방송 기간 동안 상당한 민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민원 내용 중엔 ▲ 공정하지 못한 방송 내용과 사회자의 부적절한 언행 ▲ 지나치게 편향적이며 일방의 입장만을 전달 ▲ 지상파 방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비아냥대는 등 공정하지 못한 저질 방송 ▲ 야당만 공격하는 편향된 방송 ▲ 성추문 의혹을 받고 있던 정봉주 전 의원을 허위 근거를 바탕으로 옹호 ▲ 진행자 및 패널이 자유한국당 의원을 조롱하고 희화화 등이 있었다. 이 역시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마찬가지로 김어준이 친(親)더불어민주당 성향을 바탕으로 다른 진영을 비판하는 데에 방송의 초점을 맞췄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그해 3월 15일 방송분(8화)에서 있었던 정 전 의원 옹호에 대한 민원과 관련해서는 실제 제도권 차원의 문제제기와 후속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방통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그해 6월 전원합의로 '관계자 징계'를 건의했던 것이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 재승인 시 방송평가에 벌점 6점을 받는 중징계인 만큼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편향성을 상당히 띠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황근 선문대 교수는 "가짜뉴스와 관련된 김어준의 방송활동은 한국형 가짜뉴스의 특수성과 문제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가짜뉴스가 '마치 정상적인 언론보도인 것처럼 위장해 허위의 사실들을 조작하는 것'이라면, 김어준을 비롯한 일부 정치편향적 인사들은 KBS나 TBS같은 기성매체들을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허위의 사실들이 진실인 것처럼 더 많이 착각할 수 있다"며 "이는 인터넷을 통해 생산·유포되는 가짜뉴스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기성언론들의 조정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 이동재 前 채널에이 기자, 김어준의 가짜뉴스를 말하다

김어준의 가짜뉴스 생산·유포는 비단 통계자료로만 확인되는 것만은 아니다. '김어준발(發) 가짜뉴스'의 피해자이자 산증인인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사건'으로 알려진 취재윤리 위반 논란에 대한 펜앤과의 인터뷰에서 김어준을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02일 간 수감이 됐지만 나와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후 내게 누명을 씌웠던 방송인 김어준 등에게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며 "민사 같은 경우에는 승소를 했고 형사의 경우 기소나 송치 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라젠과 유시민과의 관계를 취재하기 위해 복역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김어준의 손에 들어갔다. 그는 편지를 가지고 '공작' '정치공작'이라 했다"며 "그런 건 전혀 없었다. 문제는 합법적으로는 편지가 (김어준에) 도달할 수 없는 날짜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2020년 2월 25일에 그에게 편지가 도착했어야 하는데, 그는 2월 22일에 자신에게 편지가 도착했다고 방송에서 몇 번이나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김어준이 스스로와 상관 없어보이는 사건 한복판에 뛰어드는 건 왜 그런가'란 질문에 "김어준은 음모론의 1인자 아니냐. 사건의 장이 서면, 선거철이 되면 음모론을 제기한다"며 "생태탕 의혹,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음모론, 신학림-김만배 사건에 있어서도 활약했다. 패턴이 늘 똑같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나와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정치권에서 서포트를 하고 어용언론이 나서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 편지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사건을 키워서 만들어나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에 대한 가짜뉴스를 뉴스공장과 유튜브에서 10번 넘게 유포했던 김어준은 송치가 된 상태이고 민사에서는 이미 졌다"고 밝힌 이 전 기자는 '김어준이 사과한 적은 있나'란 물음에 "그는 늘 그렇듯 아님 말고 식으로 대응하지 않나. 결국 최강욱에게 책임을 미루더라. 그래도 송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것은 김어준 등이 유포했던 가짜뉴스에 대해 아직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라 토로했다.

이 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김어준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방식이며 나머지 하나는 그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뉘우친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이다.

우선 가짜뉴스 유포 방식의 경우 이 전 기자에 따르면 김어준은 '제보자 등장→정치권의 지원사격→레거시 미디어의 인용보도'라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는 천안함 피격 사건 왜곡, 세월호 고의침몰설, 18대 대선 개표조작 음모론, 북한에 의해 피살된 서해 공무원의 월북설 및 화장설, 생태탕 논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국민의힘 정치인 연루설 등 숱한 가짜뉴스를 직접 제기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신(新) 전략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은 "가짜뉴스 유포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그러한 가능성에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놨다. 오 전 본부장은 "과거엔 광우병이나 김대업 병역비리 등 가짜뉴스를 MBC 같은 대형 매체들이 직접 만들어 유포했다면 최근엔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들이 등장하고 군소매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방식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가짜뉴스 유포방식은 몇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며 "1단계에선 한 매체가 가짜뉴스를 생산하면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매체들(동조매체)이 반복해서 해당 뉴스를 퍼다 나른다.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은 기사들은 포털에서 '묶음'으로 연결돼 노출빈도가 급증하는데, 주요기사가 된 가짜뉴스는 TV·라디오 등 전통 매체들에서 인용 보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2단계는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반박하면, 가짜뉴스가 '논란' 혹은 '여야 쟁점'으로 변형되는 것"이라며 "이제 가짜뉴스가 아니라 정상적인 기사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3단계로, 이 '논란'을 다시 온갖 매체들이 전파한다. 처음에는 가짜뉴스를 의심하던 사람들도 반복되는 보도로 익숙해진 가짜뉴스를 점점 사실로 믿게 된다"며 "이와같은 가짜뉴스 유포방식을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보도의 누적이 사실을 구축하는 카드쌓기 저널리즘(card stacking)'이라고 명명했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러한 매커니즘에서 김어준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기성 매체들이 만들어 낸 가짜뉴스는 친야당 성향의 인터넷 매체들에 의해 확산·유포되고, 이는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재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를 정치적 아젠다로 만들어 기성 언론들이 다시 '사실적 내용'으로 규정해버리는 '가짜뉴스 순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 매커니즘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와해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평했다.

그런데 김어준은 그의 방송 내용이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 후에도 왜 해당 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일까.  그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는 없기에 '교주'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미스테리함이야말로 '교주'가 갖춰야 할 덕목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다만 그의 과거 발언에서 사실보다는 진영논리를 우선하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자신이 사과를 할 경우 진보진영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선민의식, 우두머리 관념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진보는 무조건적으로 도덕적인 집단인 것에 비해 보수는 끊임없이 진보를 궤멸시키려 하는 집단이란 '절대 선이면서 연약한 진보'란 인식도 내비친 바 있는데, 이러한 비현실적 관점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과거 "진보 진영에는 자신이 논리가 옳음, 여기에 도덕성을 강조하는 건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보수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혐오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걸 통해 자기편을 자극하고 상대편을 주저앉히는 방법을 잘 안다"(2012,4.28. 한겨레 토요판 인터뷰)라고 했으며 "논리? 논리가 정말 중요한가! 논리가 모든 것에 우선인 세상이라면 이명박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진보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 다른 거 필요 없어. 자기가 옳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게 최고야. 지구가 멸망해도 자기의 주장이 맞으면 그게 최고인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김용민,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 2016, PP.201-202)라고도 주장했었다.

김어준이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서 다시금 가짜뉴스를 확산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민호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대표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러한 전망을 내놨다.

한 대표는 펜앤과의 인터뷰에서 "김어준은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 김어준 저장소에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란 제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국민의 반일감정을 조장해 국민의힘을 소위 '토착왜구'로 몰고, 더불어민주당을 그와 싸우는 애국세력으로 포장하려는 의도에서였다"며 "이러한 전략은 김어준만의 것이 아니었다. 민주당의 전가의 보도"라며 김어준과 민주당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이어 "김어준과 민주당은 2022년 3.9 대선을 앞두고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번 대선은 한일전'이란 내용의 글을 수시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며 "김어준은 윤석열 당시 후보를 '일본이 좋아하는 후보...윤 십엔'이라 부르며 친일파로 몰아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어준과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하루이틀 된 게 아니다"라면서 "그들의 집권전략이자 목표는 국민의 반일감정을 확산시켜 한국과 일본을 이간하는 것인데, 이는 북한·중국과 동일한 전략과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저들은 비슷한 짓을 저지를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 김어준발(發) 가짜뉴스에 대한 해법...단기적 전략 vs 장기적 전략

앞으로 대선·총선 등 중요한 정치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김어준발 가짜뉴스'에 대한 적절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응은 무엇일까. 특히 2024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야권의 승리를 바라는 김어준의 프레임 전쟁은 점점 더 구체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며, 그 과정에서 온갖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횡행할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

그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해법은 '처벌'이다. 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이면서 단기적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으로 적극적 처벌을 거론하는 목소리는 이미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김어준의 가짜뉴스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정치권에서 특히 그렇다.

우선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방임을 명확히 구분한다. 자유를 가장해 다른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언론의 탈을 쓴 자들이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누군가를 협박한다. 또 누군가에게 빌붙어 생계를 유지하는 가짜뉴스 가짜 언론들이 있다"며 "이들은 당연히 잡아내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기자가 기러기란 소리를 듣는데, 집단들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추정이 아닌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가짜뉴스가 작용했었고, 숱한 가짜뉴스들이 어떻게 국민을 호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과정들을 다 봤다. 가짜뉴스는 당연히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 부대변인은 '김어준과 가짜뉴스'에 대한 물음에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치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광우병 괴담을 주도적으로 퍼뜨린 김어준이 광우병 사망자가 발생한 영국에서 스테이크 먹는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천안함 피격 사건 음모론, 세월호 고의침몰설 등 이슈가 되는 사건마다 본인의 뇌피셜을 사실인 것 마냥 국민들을 선동하고 호도했다"며 "그러면서 정당한 언론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야말로 '언론인 호소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그는 가짜뉴스 그 자체이고 '아니면 말고'식 태도로 어물쩡 넘어가는 식으로 수많은 팬덤을 형성해놓고는 거짓임이 드러났을 때 응당한 책임을 진 적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대 책임지지 않고 무작정 퍼뜨리는 가짜뉴스는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될 사회적 문제"라며 "그는 지금도 개인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앞으로 공론장에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국민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관에서 확실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MBC 부사장을 지낸 권재홍 선거방송심의위원이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권 위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는 12월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면 선거 관련해서 각 방송사 즉 지상파나 종편 등에서 불공정 편파방송이나 허위사실 보도 이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올 것"이라며 "심의위로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 내용을 가지고 이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거나 편파 왜곡된 것으로 걸러지면 방통위로 올려서 제재를 할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활동을 할 것인지 결정된 것이 없다"며 "과거 활동에 준거해서 활동하게 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권 위원은 '김어준이 과거 TBS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느냐'란 물음엔 "선거를 통해 국민의 민의가 공정하게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언론사들이 사실을 기반으로 보도를 해야 하는데, 진행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이념에 따라 특정 진영에 치우치는 쪽으로 방송을 하게 된다면, 정도를 벗어나게 방송을 한다면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될 수 있다"며 "선거에 있어서는 민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가짜뉴스에 대한 판별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기구를 둔 것"이라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 대선을 보더라도 갑자기 어떤 뉴스를 만들어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하는 등 여러 사례가 있지 않았냐"며 "그런 것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막기 위해 선거방송 심의를 강화하는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다만 김어준이 TBS를 떠나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서 활동하고 있단 점에서 '처벌'이 근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단 지적이 나온다. 뉴미디어 관련 법이 완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뉴미디어에서의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말인즉슨 김어준이 TBS에서 쫓겨난 것이 그에겐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유튜브는 방통위가 아닌 자체 규제가 주를 이루는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다. 20대 국회에서 통합방송법(방송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유튜브를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쟁이 불거지는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결국 김어준이 TBS에서 쫓겨난 것이 그에겐 되레 역설적으로 '해방'이 된 셈이다. TBS에 머물러 있었다면 방통위의 규제 및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유튜브라는 규제 사각지대에서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시행 중인 유럽을 참고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나 처벌은 쉽사리 이뤄지지 못하며 법 적용 기간 또한 선거기간 등으로 한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국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더욱 중시하는 유럽의 풍조 때문이란 평가다.

두번째 해법은 피터 스타노(Peter Stano)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수석대변인이 지난 23일(현지시각)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언급했던 국민의 인식(awareness) 제고와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이다.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정보를 보고 읽고 다룰 수 있는 방법, 특정 정보가 가짜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설명했다. 대중이 이러한 소양을 갖게 된다면 가짜뉴스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가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가짜뉴스는 청중을 완전히 빼앗겨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끊임없는 '공개(exposure)'를 통해 그에 대한 신뢰성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처벌'과 비교했을 때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장기적 해결책이다.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후자가 궁극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 설명했지만, 유럽연합이 러시아 논리 전파의 첨병인 일부 러시아 미디어의 유럽 내 방송 금지 조치도 실시 중이라고 밝힌 만큼 한국도 이러한 선례를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자유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법 체제 완비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동시에 한국 국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도 제고하는,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을 동시에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쌍두마차 전략이 한국 사회에서 '교주 김어준'이 출현할 수 있었던 기반을 사라지게 한다면, 추후 제2·제3의 김어준은 등장하기 어렵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피터 스타노 대변인의 "한국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 주도의 해결책(Korean-driven solutions for Koreans, by Koreans)이 필요하다"란 말의 진의가 아닐까.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