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예외없이 가짜뉴스의 타깃(target,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보도된 거짓성 소식을 인용보도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처분을 추진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흡한 방송사'에 대해서 시정명령 처분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가짜뉴스'가 언론매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파를 타고 전해졌다는 점에서, '가짜뉴스'의 해악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
일명 허위조작정보 즉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가짜뉴스'라 함은, 자극성이 높기에 1차 노출자인 매체소비자들에 대한 각인력을 갖추고 있으나 그 본질인 컨텐츠 상의 진위에 있어서 거짓 또는 허위성을 내포하고 있어 자칫하다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인격살인의 직접적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가짜뉴스가 표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때 우리의 바다를 지켰던 천안함 용사들을 향해서도 서슴지 않고 이런 가짜뉴스 공격이 대규모로 가해져 왔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세력, 즉 가짜뉴스의 1차 조작자들의 존재와 함께 안보 문제 특성상 친북세력 또는 더 나아가 실제로 대한민국 외부공간에서 활용하는 적대적 세력 때문에 살아돌아온 영웅들과 국민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는 이미 몇년 전부터 북한군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다 끝내 귀환하지 못한 천암함 용사들, 연평해전 등 서해수호 용사들(55인)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추적해 왔다.
지난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도발 이후 인터넷공간에서 횡행해왔던 터무니 없는 가짜뉴스, 이를테면 미군 핵잠수함 및 암초에 의한 충돌 좌초설 등 우리 정부의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와는 전혀 상관없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가짜뉴스를 수많은 정치인들과 일반매체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퍼뜨려왔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유포행위에 대해 경찰 등 수사당국이 지켜보며 치안활동을 벌인 것을 두고서도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이라는 이유로 전임 정권에서는 주요 직위자들을 직접 겨냥하여 정부정책 옹호활동이라고 엮어 낙인을 찍는 행위를 서스름없이 해왔던 것. 핵심은 아직도 천안함 괴담 및 음모론이 우리 사회를 할퀴고 갔다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천안함재단>과 <자유민주연구원>은 2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가짜뉴스 대응과 호국보훈>을 주제로 한 긴급 정책세미나를 열고 가짜뉴스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나섰다. 먼저, 당시 천안함 피격사건 민·군 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이었던 박정이 예비역 육군대장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1.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단장 "천안함 피격은 北 소행 명백"
천안함 피격사건 민·군 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을 맡았던 박정이 예비역 육군대장의 이날의 이야기에 눈길이 모아지는 이유는, 그가 북한군의 천안함 폭침 도발을 조사했던 총괄지휘관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가 맡았던 직책이 갖는 무거움은, 그가 이 사건을 직접 체험한 당사자이자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자정해야 한다는 점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나다를까, 박 전 단장은 이날 "아직도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것이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말씀 드리는 것이야말로 저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야기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천안함을 건져 올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박 전 단장은 "결정적인 증거물을 찾는데 주력했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는데, 그러던 중 찾아낸 방법이 쌍끌이 어선을 활용하는 것이었다"라며 "공군이 해상에서 전투기 추락 사고시에 특수그물을 제작해서 전투기 잔해를 90% 이상 수거한 사실에 착안한 것으로, 5월10일부터 사고해역을 정밀 분할한 후 별도 제작 특수그물이 장착된 쌍끌이 어선을 투입하여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렇게 해서라도 증거물을 찾지 못하면 진공 펌프로 해저의 뻘을 모두 빨아 올려서라도 반드시 찾겠다는 각오도 했다"라며 "쌍끌이 어선으로 바닥을 수색한 지 5일이 지나고 6일째 되던 5월 15일, 30번째 수거작전시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물체와 모터로 추정되는 물체를 수거하게 되었는데, 수거한 물체는 어뢰추진 동력장치로 조종장치(71.1kg)와 추진모터(81.85kg)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제작한 어뢰의 설계도면과 비교했을 때 크기와 모양이 일치했고, 어뢰추진 동력장치와 천안함 선체의 흡착물질을 분석한 결과 성분이 일치했다"라며 "추진후부 내부의 '1번'이라는 한글표기는 2003년도에 포항 근해에서 습득한 북한 어뢰의 헤드캡 안쪽에 쓰여진 '4호'라는 글자와 표기방법이 유사했다"라며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그처럼 명확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몇몇 언론과 일부 세력들은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는데, 아마도 믿고 싶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라며 "그렇지만, 이마저도 세부 분석결과는 결코 피해갈 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증거물 화학분석을 통해 천안함이 HMX, RDX, TNT가 혼합된 폭약이 들어 있는 수중무기에 의해 피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천안함의 함미와 함수 및 연돌과 어뢰추진 동력장치에 흡착된 흰색 분말 덩어리를 전자현미경 사진, 에너지 분광(EDS), X선 회절(XRD)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동일한 원소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과학적으로 명백히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서 "뿐만아니라, 한미측이 공동으로 천안함을 절단시킨 어뢰의 폭약량과 폭발위치를 전산모델에 의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폭발지점은 가스터빈실 중앙에서 좌현으로 3m지점, 수심 6~9m 지점으로 판단했고, 폭약량은 내충격 분석결과와 버블주기에 의한 분석결과를 통해 TNT 200~300kg으로 판단했다"라면서 "이것은 수거한 어뢰추진동력장치의 성능과 일치하는 결과였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은 "이와 같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밝혀진 천안함 피격사건의 결론은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인해 발생한 충격파 및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 이격되었으며, 무기체계는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북한에서 제조하여 사용 중인 어뢰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지금도 유효하며,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저는 민·군 합동조사단장으로서 어느 누가 다시 조사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본격화되었다는 것. 박 전 단장은 "일부에서 제기된 많은 의혹과 유언비어 등에 대해서는 심층 깊게 분석하여 사실을 끝까지 규명해냈는데, 그들은 끝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의 설명 초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는 즉,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대로만 보고 싶다는 일종의 편향적 사고에 빠져 특정 조건에 기반한 가설을 검증과정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류의 오류를 범하는 편향적 태도를 그는 꼬집은 것이다.
#2. "천안함 사건 왜곡성 소문 유발자들, 北의 오리발 선동만이 옳다는 것이냐"
이에 대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이날 "지난 2018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천안함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봇물을 이뤘는데, 당시 한 청원자는 '과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이냐, 단 하나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느냐'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들에게는 과학적 사실(fact)과 진실(truth), 조국 대한민국, 천안함 희생 장병과 유가족은 애당초 관심 밖인 것 같다"라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자기들의 견해와 북한의 '오리발 선동'만이 옳고 그것만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건 참으로 비(非)과학적이고 편협하고 반(反)지성적 자세"라고 꼬집었다.
이번 편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가짜뉴스라는 주제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천안함 관련 가짜뉴스의 기원 등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천안함 폭침 도발 이후 북한의 반응 변화 추이를 통해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그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밝힌 내용이다.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반응 변화가 어땠는지?
▲2010년 3월26일 사건 발생 시점부터 2010년 4월16일까지 북한은 침묵을 유지하면서 관망하는 '관망기' 행태를 보였다. 4월17일부터 5월17일까지는 북한과의 연계설을 부정하는, 일종의 '강도가 중(中) 수준의 공세'를 펼쳤고 5월18일부터 2012년 2월1일까지는 남측의 자자극이라는 둥, 한미합장 조작극 및 선거용 북풍공작이라는 둥, '강도가 고(高) 수준의 공세'를 벌였다. 2012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되려 천안함 사건 조작이라면서 해당 조작 사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의 적반하장식 역공세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북한의 반응 변화 추이가 가짜뉴스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특별한 반응이 있는지?
▲ 사건 발생일부터 약 1달 동안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이때 국내 종북세력과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과의 연관설을 부인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기 시작했다. 또한 연관설 부인 시기에는 북한이, 그해 4월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면키 위해 북한 관련설을 날조 및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고 자작극 공세기·역공세기에는,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황당한 주장들이 모두 명백한 거짓선동이나 가짜뉴스인데, 여기에 국내 정치인·학자·전문가들이 북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왜곡 선동을 벌였다는 게 관건이다.
-당시 정치인이라면, 도대체 누가??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었던 박영선 의원은, 당시 "우리는 군사정권과 보수언론이 이런 사건이 나면 하나의 적(敵)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공포 분위기를 확산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말했고, 박지원(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원장 역임) 의원 역시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라면서 "과거 국민은 쿵 소리만 나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성숙된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관련 기사 : [천안함 망언록] 북풍론, 美핵잠 충돌설, 패배론, 배후세력설···北소행 부정하던 정치인들은 누구?).
-혹시 정치인 중에서 또 있는지?
▲송영길(민주당 전 당대표) 인천시장도 "(북한군이)귀신같이 와서 한발에 격침을 시키고 또 도망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새떼에다 총만 쏘았다"라며 "이런 상황은 우리 국군역사에 치욕적인 패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해군이 천안함 침몰이 사고인 것을 알면서, 그 사고를 북의 도발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저는 의심한다"라면서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발언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천안함 피격 사건을 '철 지난 북풍'이라며 "지금도 냉전주의 세력이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발상을 하는 것이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안타깝다"라고 말했고, 천정배 의원 역시 "이제는 아예 북한이라고 확신하는 듯"이라며 "신 북풍 뒤에 숨어서 이득을 보려는 탐욕세력의 얄팍하고 간악한 술수"라고 말했다.
-선거에 나오려던 인물도 있었는지?
▲한명숙 전 총리는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온 5월 20일 국회 야권후보 공동기자회견에서 "천안함이 침몰된 지 55일이 지나도록 합조단은 아직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습되었는지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추정과 억측으로 일관하면서 생존 장병들의 외부접촉을 차단하고, 핵심자료들은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번 대통령의 담화의 본질은 실효성 있는 대책은 하나도 없는 '명백한 국내 선거용'이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이루어 놓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했던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8일 앞두고, 전쟁기념관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북한의 공격으로 규정하는 발표를 감행했다"라는 발언을 내놨다.
지금까지 천안함 사건 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이는 비단 정치인 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 인사들, 학자 및 자칭 전문가라는 자들로 범위가 확대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안함 왜곡성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망언록에 스스로 이름을 올린 셈이다.
#3. "천안함 왜곡 주장 유발자들, 범국민적으로 응징해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이들로부터 시작된 가짜뉴스의 특징에 대해 자작극설, 좌초설과 선체피로설, 기뢰(機雷) 폭발설,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종국적으로 이는 정부 당국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일종의 민관군의 이간질을 획책하는 행위로 규정지었다. 한마디로, "소모적인 국력낭비를 야기시켜 국정기반을 약화시키는 폐해를 초래한다"라는 것이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시켜 국익훼손을 가져오며,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허위정보, 흑색선전 등의 유포로 인해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국론분열이 격화된다"라며 "여·야 간 정치적인 갈등을 증폭시켜 국가 차원의 정치적인 혼란을 가중시킨다"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선거 국면이었다는 점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선거구도를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으로 양분하여 선거정국에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왜곡 주장과 망언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 김씨집단의 반문명적 불법 살인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본 그는 "정통 자유민주세력의 입지를 축소하고 그 결과 및 체제수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보기관 및 대공(對共, 대공수사·안보수사)기능의 무력화를 초래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의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관련 기사 : [탐사기획] 文 '경찰 댓글 몰이 수사' 표적된 '경찰청 보안국'···어떤 조직이길래?).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는 "현행 법망을 교묘히 악용하여, 아직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가짜뉴스 선동을 노골화하고 있는 제 세력과 인사들에 대해 안보관련법의 보완을 통해 엄정한 사법처리가 진행되어야 한다"라면서 "북한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전개하는 대남선전선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단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관련 기사 : [단독] 여전히 횡행하는 천안함 생존장병 향한 저주성 악플···내막 알고보니 세상에 이럴수가).
이어 "천안함 피격사건의 가짜뉴스 선동에 대해 입법미비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왜곡 주장자들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응징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가 말하는 '역사적 응징'이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바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사건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배제한 채 검증되지 않은 편향된 가설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인사들을 비롯해 일련의 행태에 대하여 국민적 차원에서 이를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정책세미나에는 윤공용 천안함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성우 천안함 46용사 유족회 회장,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 前 북한 잠수정 공작원이었던 이광수 씨 등이 함께 했다. 이외에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축사도 이어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