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 나와 "간첩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라면서 이와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저도 검사였지만, 대공수사는 다른 영역으로, 이건 정보(intelligence)의 영역이지, 수사의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정보기관에서 간첩을 잡는 업무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2020년)없애버렸는데, 국정원의 잃어버리 대공수사(지금은 안보수사) 임무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면서 "게다가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그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살기 위해 통진당(통합진보당)의 후신 등 종북 세력들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써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이대로라면 통진당의 후신들, 간첩관련 전력자들, 그 관련자들이 이번 국회에는 입성하게 되는데, 이는 즉 이재명 당대표에게 신원을 보증받아 입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는 자료 요구권이 있는데, 경찰ㆍ검찰ㆍ국정원과 국방부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여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다"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자체가 없다고 했을 때 이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반드시 승리하여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국가와 국민, 시민을 위해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20년 보안정보 기능이 축소된 국정원법을 발의 후 국회 문턱을 당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강행처리한 바 있는데, 그에 따라 올해부터 대공수사권 기능은 오로지 경찰과 군 보안관련국 만이 담당하게 됐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