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6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종래의 국가정보원에서 경찰조직으로 이관을 앞둔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이 이날 밝혀 한차례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여당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를 두고 다시금 눈길이 쏠리고 있다(관련 기사 : 尹, 당 지도부 오찬서 코앞에 닥친 '대공수사권 복원론' 검토 의견 모았다). 바로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자칭 '전민항쟁'을 벌이던 북한의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함께 이들을 추종하는 정수분자(精髓分子)들의 정체가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이번 간첩 사건 자체 속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사건 개요에 관한 궁금증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여야 간 정쟁 속 '뜨거운 감자' 신세가 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건'을 놓고서 북한의 존재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1년 5월, 민노총 간첩단과 자통민중전위에 대하여 북한이 공작지령을 통해 "(후쿠시마 관련)괴물고기 출현 등 괴담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어민들의 대규모 해상시위를 유도하라"라는 지령을 북한이 내렸다는 것.
그 결과 2년이 경과한 올해 봄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놓고서 여야 간 정쟁이 심화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북한의 지령과 공작이 실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적 진단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근원에는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의 존재에 기인한 것으로 지목됐다.
북한 당국의 대남공작부서 문화교류국 소속 이광진(리광진)공작조와 김명성 공작조의 존재가 국가정보원·경찰·국군방첩사령부 등의 합동대공수사체계를 통해 그 전말이 속속 밝혀지는 상황에서 경찰조직으로 넘어가려는 국면에 처한 대공수사권을 두고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하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 국정원법 개정안에 의하여 법률상 '보안정보' 개념문구의 변화로 국정원이 이를 다룰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인데, 북한의 대남공작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를 급하게 경찰조직으로 넘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
이와 같은 주장은 26일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국정원 전직 모임 양지회(회장 장종한)가 주최하여 연 <최근 간첩 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국정원 대공수사권의 당위성>에 관한 긴급좌담회에서 제기된 것.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비교적 최근까지 국정원의 안보수사 과정을 직접 겪으며 20년 이상 대공수사를 맡아왔던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의 이날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밝힘으로써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 적발된 주요 간첩 사건인 민노총 간첩단 사건과 충북동지회 및 전북조직 사건, 자주통일 민중전위와 제주도ㅎㄱㅎ사건에 관한 전말을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북한의 문화교류국에서 이광진(5인조)과 김명성(7인조) 사건이 이번 국내 사건으로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의 조직체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광진 공작조는 민노총 중앙을 중심으로 산별·지역별 노조를 장악하면서 지역거점을 확산시켰고, 김명성 공작조는 진보당 장악에 중점을 두면서 서울과 전국지역으로 거점을 확산하는 행태를 보였다. 모두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 아래 김정은을 소위 ‘혁명의 수령’으로 모시고, 대한민국 정부를 폭력혁명을 통해 타도한 후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 과도적으로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 다음 북한으로 흡수통일할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인데, 특히 이광진은 1990년대 여러 차례 남한에 침투해 북한에서 영웅칭호를 받았고, 최근 문화교류국 국장으로 승진했다는 설이 있는 최상급 공작원이다.
-이광진 공작조는 민노총 간첩단을 관리했다는데, 특정한 관계라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 이광진 공작조가 관리해 온 민노총 간첩망 총책 석O호는 2022년 12월 북한 지령문에서 “20여 년 동안 함께해 온 동지”라고 표현한 점으로 보아, 2002~04년경 민노총 경기지역본부 상근노조원으로 근무하면서 민노총 내부에 결성된 주사파 조직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1) 경기지부장으로 활동할 당시에 북한 공작조에게 포섭된 것으로 보인다. 지하당 중앙위원급인 이사회 구성원은 4명이고 지하당 조직원은 17명 정도이며 포섭대상은 20여 명으로 파악됐다. 이사회 구성원 이들 4명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특수잠입·회합·통신·편의제공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간첩활동이 학생운동권 출신(학출)에서 노동자 출신(노출)으로 자리바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충북동지회 같은 경우 어떻게 봐야 하는가? 충북동지회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먼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는 민노총 간첩단과 비슷한 시기인 2017년 5월 21일 총책 박O용이 중국 베이징에서 민노총과 동일한 상부선인 이광진 공작조를 접선하고 “전위 지하조직(당)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고 돌아와, 내부 토의를 거쳐 2017년 8월 13일 결성됐다. 애초에 '조선로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으로 정하려 했으나, 북한 상부선으로부터 “조선로동당이란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되며 어떤 경우라도 북한과의 연계성을 노출시키면 안된다”라는 지침을 받고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충북동지회 결성식에서는 “영명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 하시라!”,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라는 내용의 혈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 북한에 보고했다. 2021년 9월 16일 중앙지도부 4명 중 3명은 구속기소 됐고, 위원장 손O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기소된 상태인데, 이들에게는 국가보안법(간첩, 특수잠입 탈출, 이적단체 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명성 공작조의 자통민중전위와 제주지역의 ㅎㄱㅎ 사건의 경우의 설명이 궁금한데.
▲자통민중전위의 총책 황O탁(60세) 등은 2012년경 경남지역에서 조직을 결성하여 자주·민주·통일 운동을 전개해 오던 중, 2015년 3월경 전남 담양군에서 개관한 OOO민족통일학교의 ‘후원회’ 일부를 공개 외곽기구로 삼아 이를 서울, 제주, 강원 등 전국적 규모의 반(半)합법 조직으로 운용하고, 중앙지도부를 중심으로 재단법인 형태로 위장한 이사회를 구성하여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받으며 후원회를 지도하면서 이사회의 내부 명칭을 자통민중전위로 정했다. 2022년 9월 김명성 공작조는 자통민중전위의 강령과 규약을 하달했는데, 강령상 지배세력 타도와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 연방통일국가 수립과 북한으로의 흡수통일을 명백히 내세웠고, 규약에서는 “김정은 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받들고 원수님의 유일적 영도를 무조건 관철한다”라는 내용이다. 중앙위원급 조직원 4명은 3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탈출, 회합·통신, 자진지원, 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비교적 최근(윤석열 정부)적발되어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던 ㅎㄱㅎ같은 경우는?
▲ㅎㄱㅎ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방법과 형식, 강령과 규약을 하달받아 2022년 8~9월에 결성됐다. 제주 ㅎㄱㅎ는 북한 문화교류국을 상부선으로 하여,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총책 → 지도부 → 부문조직으로 이어지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서, 문화교류국을 '연구원'으로, 제주 ㅎㄱㅎ을 '대학원'으로 위장명칭화했다. 이들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 구성, 편의제공 등) 혐의가 적용됐다. 북한 문화교류국의 김명성 공작조는 진보당 장악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민노총 지역본부와 연계하여 ‘지역 현안투쟁’을 전개하면서 세력을 규합하도록 했으며 다소 경직되고 완강한 형태로 상명하복 관계를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조직들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민노총과 충북·경남·제주에 조선노동당 산하 지하당이 적발된 사건이고, 앞에서 살펴본 1961년 김일성이 건설하라고 지령했던 그 지하당인 ‘혁명적 당’이 건설되었다고 보면 정확하다. 북한은 지하당원들에 대한 운영원칙을 조선노동당 규약에 조선노동당의 일반원칙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들 조직은 공히 북한 김정은을 ‘혁명의 수령’으로 모시고 문화교류국과 상명하복 체계를 갖춘 후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한 후 북한으로 흡수통일을 목표로 하는 반국가단체임을 명백히 표방했다. 과거 어느 간첩사건들 보다도 문화교류국과 수직체계가 분명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 것이다.
-이들 조직은 모두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설명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비밀통신연락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인가?
▲북한 문화교류국은 2011년 4월부터 국내 포섭한 13명의 간첩 혐의자들과 총 20회에 걸쳐 중국 7회, 캄보디아 9회, 베트남 4회 접선했고, 시기별로는 2011년과 2013년 각 1회, 2016년 2회, 2017년 8회, 2018년 3회, 2019년 5회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장 빈번하게 이뤄졌다. 접선 지역은 모두 구(舊)공산권 국가와 비(非)동맹국가들로 북한과는 전통적 우방이었고 북한의 현지 공관이 설치된 지역으로 문화교류국이 활동거점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한 지역이었는데 해외에서는 미리 사전 상호 약속된 방식으로 숙지하여 접선했고 귀국한 후에는 북한 공작원이 제공한 암호프로그램(스테가노그라피)으로 암호화한 문서를 외국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북한 공작원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통신하였다. 민노총 간첩단의 경우 국가보안법 사건 중 역대 최다 규모의 지령문(총 90건)과 보고문(24건)을 압수, 국정원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하여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기존 국내 조직을 기반으로 한 사건인데, 어떻게 봐야 하는가?
▲대남혁명전략상 민노총은 100만 조합원을 거느린 혁명의 주력군 집단으로, 북한 측에서는 이를 전취하는 것은 곧 남한혁명의 성패를 가름하는 일이기도 하다. 북한은 민노총 간첩망에게 조직원을 양성하여 민노총 중앙과 산별·지역별 노조에 세포조직을 구축하고 조직을 장악하게 함으로써 민노총에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당적 영도체계’를 실현하려 했다. 이때 '석O호'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노총 내부통신망 ID와 비밀번호를 북한에 제공하여 북한이 민노총 내부동향을 손바닥 보듯이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북한이 지령한 대로 조직원 인입과정을 ‘사회부조리 모순을 인식하는 소극분자 단계(1단계) → 사회변혁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동반자 단계 (2단계) → 적극 투쟁 및 북한을 지지·동경하는 열성분자 단계(3단계) → 비밀조직 참여 제안을 할 수 있는 적극분자 단계(4단계) → 적극적 투쟁 임무 부여 단계(5단계)’로 나누어 조직원을 양성한 후,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북한이 지령한 대로 민노총 장악에 유리한 요직에 배치했다.
-현 정치세력으로의 침투활동은 있었는가?
▲그렇다. 진보당은 민노당(2000.1) → 통합진보당(2011.12) → 민중당(2017.10)을 잇는 NL계 성향의 정당으로 2020년 6월 20일 당명을 현재의 진보당으로 개칭했다. 현재 국회의원 1석, 기초단체장 1석, 광역의원 3석, 기초의원 17석으로 정의당을 앞섰다. 진성당원 수는 4만6천여명으로 통진당 해산 당시보다 50% 정도 세가 증가한 상황인데, 북한은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 “진보당이 거둔 성과와 경험에 토대해 제주도당을 지역 내 진보세력의 구심체로 확고히 내세우고 그 지위를 공고히 하는 사업을 잘 하라”고 지령했다. 2021년 2월 22일 지령문에서는 “정의당에 대한 분열‧와해 공작을 방법있게 들이대어 자주파세력 당원대중을 떼내어 진보당에 포섭시키고 지역별, 산별노조 단체들에 형성된 정의당의 지지발판을 허물어 버리라”고 했다.
-과거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이 있었는데도 북한이 진보당 관련 공작을 했다는 것인가?
▲북한은 2021년 6월 '자통민중전위'로부터 진보당 집권전략위원회가 전민항쟁을 통한 집권전략을 논의한 사실을 보고 받고, “진보당 공식기구 내에서 전민항쟁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사고, 제2의 통진당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진보세력이 얼마든지 부르주아선거를 통해 집권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환상에 가까운 견해”라고 하면서, “이남사회가 철저히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진보집권은 선거가 아닌 전민항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며 전민항쟁에 의한 집권이 정답임을 주지시켰다. 진보당이 공식기구에서 전민항쟁을 집권전략으로 논의한 것 자체만으로도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진보당 간부들과 당원들의 간첩행위와 진보당의 전당적 차원의 ‘간첩사건 조작 규탄대회’ 등은 이석기 내란 관련 사건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사례와 판에 박은 듯이 동일하다. 북한 공작조가 지적한 대로 제2의 통진당 사건임이 분명하다.
-지난해 3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교체되었는데, 이때 관련 공작행위가 있었는가?
▲북한은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부패 의혹, 무능력으로 정권심판론이 확산되자 “친미보수정권이 들어앉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며 '자통민중전위'에 대선 관련 지침을 내렸다. 그 내용은 선전팀을 통해 “보수정권 부활은 제2의 노무현참극을 불러온다는 위기의식을 불어넣는 여론전 전개” “댓글팀들이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극우보수단체들로 사칭해 윤석열의 야권후보대망설은 보수난립을 노린 집권여당의 의도적 술책”이라는 괴담을 유포하여, 보수세력 내부를 대립과 갈등으로 격화시켜 분열시키라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은 지난해 6월1일 제8회 지방선거를 겨냥해서는 2022년 3월 '민노총 간첩단'에게 진보당을 특정하여 지원하라고 하지 않고, “자주, 민주, 통일(자민통)을 지향하는 진보세력을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북한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3월 29일 <민노총 간첩단>에게 “윤석열놈과 일가족속, 측근 정치추문과 부정부패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공세를 강화하여 윤석열 탄핵투쟁의 불씨를 지펴 올리라”라고 지령했다. 그리고서 이태원 참사가 터지자 민노총 간첩단과 제주 'ㅎㄱㅎ, '자통민중전위' 등에게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각종 현안투쟁들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내세운 촛불시위와 결합시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 조성” “윤석열 역도놈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2의 촛불국민대항쟁을 일으키라”라고 지령했다. 투쟁방법으로는 정권퇴진 요구 서명운동, 촛불시위, 추모문화제 등을 열거하며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이다” 등 구호까지도 제시했다. 이와 같은 구호는 집회현장에 그대로 등장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의 행위도 있었다는 것인가?
▲북한은 2021년 5월에는 민노총 석O호와 '자통민중전위'에게 동시에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한미일동맹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 주목된다. 이를 기회로 이남당국과 일본 사이 대립과 갈등을 더욱 격화시켜 공조책동(한미일동맹)을 짓부셔 버리라” “괴물고기 출현 등 괴담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어민들의 대규모 해상시위를 유도하라”라고 지시했다. 한일관계를 파탄내어 ‘한미일 공조’를 파괴하려는 ‘갓끈전술’(1972년 김일성이 김일성정치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언급한 것으로, 한국을 갓에 비유하고 갓끈을 각각 미국과 일본으로 비유하여 갓끈만 잘라내면 갓은 날려버릴 수 있따는 북한의 오랜 대남혁명전술을 뜻함)을 구사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간첩사건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 안보정세는 어떠한 상황이라고 평가되는가.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16명은 선배세대인 하O호를 제외하고 모두 80-90년대 주사파 운동권에 몸담고 오랜 기간 활동해 온 40-50대 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장악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며 몸담았던 조직은 민노총, 진보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교조, 전북민중행동, 경남진보연합 등 주사파 또는 자주파, NL계로 통칭되는 조직들이 망라되었다. 지금처럼 휘발성이 강한 이슈가 만들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 있는 것인데, 수사력만으로는 대증적 요법만 가능한데, 그것도 국정원이 수사권을 이번 간첩사건 처럼 마음껏 발휘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의 손길을 기다리는 ‘간첩 공급원’인 주사파가 우리사회 곳곳에 버티고 있는 한 지금까지그래왔던 것처럼 새로운 간첩사건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국정원 수사권이 폐지되고 국가적 차원의 수사역량이 해체되어 간첩을 잡지 못하면 정치권과 국민은 ‘우리 사회에 간첩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그리고 공산혁명이 달성되거나 엄청난 재난을 겪고서야 간첩이 많았음을 인식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번 긴급좌담회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과 양지회의 황윤덕 부회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황흥익 단국대 겸임교수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섰으며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도 토론회에 함께 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