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제주·창원·민노총 간첩단, 北 혁명전위당 구축 위한 진보정당 숙주화 계략"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종하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정당으로 판정되어 해산당한 과거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라 실형을 판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운동에 동참했던 이력을 가진 이래경 씨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당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런 이력을 가진 인물을 임명했다고 밝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017년 7월5일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이석기구명위)'와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주도한 '양심수 석방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관련 기사 : 與 이재명의 '함께사는 대동세상'에는 양심수 이석기도 포함된다?).

문제적 인물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의 석방운동에 대하여 민주당의 주요 인물인 이들의 공통점은 '이석기 석방 추진운동'에 발을 들였다는 것으로, 핵심은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위헌정당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연이어 적발되고 있는 ▲제주간첩단(ㅎㄱㅎ) ▲창원간첩단 ▲민노총 침투간첩단 ▲전북지하망 구축 사건 등을 통해 국가안보위해범죄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음이다.

바로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를 구현할 목적의 혁명을 위한 그들만의 '전위당 구축공작'이라는 게 이번 간첩단 사건들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는 것.

그래서, 여전히 살아있는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와의 지난한 싸움 속 적대적 본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는 전략적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 <펜앤드마이크>가 7일 대책을 찾아나섰다.

이번 <최근 북한의 간첩공작과 대책>이라는 자유민주연구원·한국국가정보학회 주관 정책세미나(국가대개조네트워크 자유수호분과 주최)에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봤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일년이 지났는데도 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라며 "안보도둑과 안보파괴자들이 날뛰는데 이를 제어할 안보파수꾼이 부족하여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국가존립과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의 심층분석 평가를 인터뷰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터진 여러 간첩단 사건들이 많은데, 놀랍게도 죄다 '자생형 간첩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건 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번 간첩단 구성원들은 하나같이 자칭 진보진영(실제는 종북좌파진영)에서 짧게는 15년에서 35년 간 활동해 온 이른바 운동권 출신이다. 또한 굥교롭게 민노총과 진보당(전신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민중당)과 연계된 자들이다 2021년 검거된 청주간첩단 구성원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간첩망 포치 시 1950-70년대에는 주로 혈연, 학연, 지연 등을 통한 이른바 연고선(緣故線) 공작에 주력했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주체사상 등 사상적으로 무장된 국내 특정 운동권의 핵심 세력들을 포섭하여 지하망을 구축하였다. 이 시기 종북세력들은 정치·법조·노동·학원·문화·언론·종교계 등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진보세력’, ‘민주화운동세력’ 등으로 둔갑하여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2000년대 종북세력의 발호는 그 동안 북한이 뿌린 ‘혁명의 씨앗’이 발아하여 만개된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 간첩공작 부서들이 앞다투어 민주화운동세력으로 위장된 진보운동권세력에 주목하고 이들을 포섭하기 위한 공작에 주력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민노총에 주목하는 배경은 120여만 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의 노동자 조직이며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운동단체이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종북의식화와 조직화는 바로 혁명동력인 투쟁화로 이어진다.

-'자생형 간첩단'으로 평가되는 이번 각종 사건의 혐의자들은 대부분 '진보적 운동권 성향'을 보인다는 것인데, 종래의 북한식 혁명론의 주체가 되는 기층민중과는 차이가 있지 않는가?
▲북한은 종래 남조선혁명의 주력군으로 노동자와 농민, 보조역량으로 진보적인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도시 소자산 계층, 애국적 군인, 민족자본가 및 각계각층 인민만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1985년 7월 27일 대남혁명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현 반제민전) 출범과 때를 맞추어 그동안 보조역량의 제1순위였던 ‘진보적인 청년학생’을 주력군으로 격상시킨 바 있다. 1993년 8월 이후부터 보조역량의 제1순위인‘진보적 인텔리(지식인)’를 주력군 대열에 올려놓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 흑색방송인〈구국의 소리방송〉1993년 8월 20일, 1993년 10월 31일의 운동강좌 '변혁운동론' 등에서 이를 재차 강조하며 이것이 김정일의 교시에 의한 것임을 밝힌데서 확인된다.

-간첩단 사건 혐의자들이 특정정당을 중심군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북한은 혁명의 주력군인 노동자를 장악하기 위해 민노총에 침투하였고, 농민을 장악하기 위해 전농에, 청년학생을 장악하기 위해 6.15청년학생본부, 진보대학생넷을, 진보적 지식인을 장악히기 위해 전교조, 진보당 등에 침투하였다. 심지어 공무원 노조까지 진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일련의 간첩단 사건을 보면 관련자들이 하나같이 특정 정당 당원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진보당(구 민중당)이다. 북한은 이들 간첩단들에게 지속적으로 진보당을 장악하라는 지령을 하달한 바 있다. 북한은 왜 특정 정당에 집착하는가? 이의 대답은 북한이 1990년 초부터 주력하고 있는 이른바 진보정당 구축공작에서 찾을 수 있다.

-외부세력이 국내 정치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는 반(半)합법 선거투쟁전술, 즉 '프락션(fraction) 전술'을 말하는 것인가?
▲이번에는 '전위당' 구축전술을 말하고자 한다. 김일성은 일찌기 남조선혁명 수행을 위해선 혁명의 참모부인 ‘전위당’(비합법 지하당)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는 레닌의 당 조직론에 입각한 것이다. 레닌은 한 나라의 공산혁명을 위해선 소수 정예의 직업혁명가’로 구성되는 전위당 건설이 최우선 혁명과업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혁명적 전위정당이라는 지하당 공작 외에 합법공간에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수행할 ‘합법적 전위정당’ 즉 이른바 ‘진보정당’의 구축을 위해 주력해왔다. 그 배경은 1980년 대부터 꾸준히 확산된 종북 주사파세력 등이 1990년대 들어서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안착하였고 이들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자 자신감을 갖고 합법적인 공간에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당 결성에 매진하게 되었다. 북한은 1990년 초 대남 간첩공작부서인 '사회문화부'(현 문화교류국)에 ‘정당지도과’를 신설하고 진보정치세력 양성지원, 진보정당 창당 지원 및 진보정당 침투·장악 등의 공작을 전개해 왔다. 이른바 진보정당 구축 공작을 실행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진보성향을 표방하는 정당이 있으면서 대내적으로는 자체 조직이 있는 상하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 어떤 메커니즘인가?
▲여기서 진보정당은 ‘전술당’이며, 지하당은 ‘전략당’의 위상을 갖는다. 북한은 전술적 차원에서 한국의 변화된 정세에 부응하여 합법공간에 진보정당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혁명의 주·객관적 상황(이른바 결정적 시기)이 조성되면 혁명의 참모부이자 사령탑인 혁명적 전위정당인 지하당 주도로 봉기하여 혁명을 완수하려는 것이다. 북한이 1990년대 이래 본격적으로 추진한 ‘진보정당’ 구축공작은 1991년 민중당 창당공작과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및 2011년 진보대통합당(통합진보당) 공작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 2월 간첩 김낙중에게 남한 내 합법적인 북한의 전위정당을 건설하라고 지령했고, 1990년 10월에는 민중당 창당에 참여하여 당권을 강화하고 지령한바 있다. 제14대 총선에서 민중당이 의원배출에 실패하여 해산되자 1992년 6월에는 새로운 혁신정당 재건에 진력하라고 지령하였다. 또한 1992년 중부지역당 사건에 밝혀졌듯이 거물급 여간첩 이선실이 10년간 국내에 암악하며 민중당 창당에 직접 개입한 바 있었다. 북한은 민중당에 이선실 망과 별개로 간첩 손병선 망을 구축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을 보면 북한은 진보적 상층인물을 포섭할 것을 지령하였다. 자칭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에는 당국이 포착한 것만 4개의 서로 다른 간첩망이 침투해 있었다. 민혁당 이석기 망, 간첩 강태운(민주노동당 고문) 망,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을 장악한 일심회 망,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을 장악한 왕재산 망이 그것이다. 2011년 2월에는 왕재산 간첩단에게 진보대통합(진보정당의 통합 의미) 완성을 지령하였고, 2011년 12월 통합진보당이 창당이 실현된 바 있다. 북한은 이른바 진보정당 구축공작을 개시한 지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주간첩단(ㅎㄱㅎ), 창원간첩단(자통 민중전위), 민노총 침투망 사건에서 보듯이 여전히 진보당 포섭과 장악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간첩단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면?
▲제주간첩단(ㅎㄱㅎ)은 총책 강모(여)가 2017년 7월 29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문화교류국(구 225국) 소속 공작원 김명성을 접선하고 귀국 후 북한과 수 차례의 교신 끝에 결성한 지하망이다. 북한은 2022년 8월 19일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LDR) 과업 수행을 당면 목적으로 하는 강령과 규약을 하달하였다.‘ㅎㄱㅎ’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음어로 ‘한길회’의 초성을 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둘이 같은 조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2022년 10월 22일자 대북보고문에서 “조국통일의 한 길을 가겠다”는 의미로 ‘ㅎㄱㅎ’의 노동부문 조직인 ‘한길회’를 같은 해 9월 24일 결성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제주간첩단은 산하에 노동(한길회, 박모), 농업(고모), 진보정당 및 여성(강모, 총책 겸임) 등 3개 부문의 지하망을 구축했다. 대북 보고문을 보면 각 부문 책임지도 성원 아래 지도성원을 두고 있는데 박모 책임지도성원 아래 2명(김, 고)의 지도성원을, 농업부문은 고모 책임지도성원 아래 3명(홍,오,김)의 지도성원을, 진보정당 부분에는 총책 강모가 직접 책임지도를 맡아 7명(현,김,홍,김,김,양,김)을 배치했고 여성부분에는 2명(강, 한)의 지도성원을 배치했다. 이처럼 확인된 것만 17명 규모이나 이들 지도성원들이 다시 포섭한 하위 조직원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제주간첩단이 북한지령에 따라 실행한 대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노총 제주본부 및 진보당(민중당의 후신) 장악, 흩어진 제주지역 진보세력(실제는 종북좌파)의 통합 추진으로 하층·중층 통일전선의 구축을 시도했다. 둘째, 반윤석열, 반보수, 반정부 투쟁을 반미투쟁과 결부시켜 남조선혁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쟁했다. 실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투쟁, 주한미군 철수, 제주해군기지 폐쇄,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셋째,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개입하여 특정 후보 지지운동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2022년 3월 29일 지령문에서 “지방자치제 선거를 준비하며 진보당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지지 운동을 전개하라”고 하달한 바 있다. 넷째, 김정은의 위대성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를 학습, 선전하였다. 이외 제주지역 특정인물을 포섭하고 군중공작(일반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작)을 전개하였다.

-창원간첩단 사건의 경우, 대외적인 정당이 아닌 대내적인 자체조직이 있다는 것인가?
▲이른바 창원간첩단의 내부 비밀 명칭은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이며, 대외명칭는 이사회(000)이다. 현재 결성 시점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다만 2016년 3월 3일 캄보디아에서 총책 황0탁이 북한 공작원 박경호를 접선한 사실로 보아 이 무렵으로 추정된다. 이후 2019년 7월까지 관련자들이 총25회나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 회합하였다. 2000년 부터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해외출국이 어려워 대면접선이 중단되었고 온라인 암호화 교신방법으로 접선, 회합하였다. 북한이 2022년 9월 16일 창원간첩단에게 하달한 이사회(000) 강령과 규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창원간첩단의 자체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명칭만으로는 지역일 것으로 보이는데, 전국단위 전계층단위 조직이 있다는 것인가?
▲창원간첩단은 지도부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직할조직으로 경남서부(진주, 정0진), 경남동부(창원, 성0현), 서울·전국지역(김0호)을 구축하고 3명의 이사들을 책임자로 배치하였다. 이외로 경남동부(양), 경남북부(거창, 강), 경남남부(거제, 강/금속노조 거제통양고성조선하청회지부 부지회장), 강(전국00생산자협회)를 구축하였다. 이사중 서울·전국지역 총책으로 김0호를 포치하고, 공개조직인 5.18민족통일학교의 후원회를 내세워 조직원을 포섭하여 전국적인 하부망을 구축했다. 반(半)합법 조직인 ‘전국회’ 산하에 서울, 강원,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광주, 제주 등에 노동단체, 농민단체, 청년·학생단체, 진보당, 전교조 등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전국적인 대중 혁명역량을 강화해왔다.

-그러면, 창원간첩단 사건 혐의자들이 해온 투쟁형태는 무엇인가?
▲이들의 대표적 활동은 ① 정권 퇴진투쟁, 반미투쟁(한미군사훈련 중지, 주한미군 철수 등), 반일투쟁(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관연 괴담 유포 등), 반보수투쟁(특정언론사 폐간투쟁, 작페청산 등) 전개 ② 유튜브ㆍSNS를 활용하여 반정부 유언비어 살포, 조선일보 폐간, 대북전단 살포 반대, 보수유튜브에 대한 역공작, 댓글팀 운영 등 선전선동 ③ 노동자ㆍ농민ㆍ학생 단체침투 조직원 포섭 ④ 대선, 총선 보궐선거 둥에 개입하여 특정후보와 정당에 대한 낙선투쟁 ⑤ 전민항쟁 선동 등으로 집약된다. 작년 6월 북한은 창원간첩단에게 윤정권 퇴진투쟁을 지령했는데 7월에 열린 민노총 주최 노동자대회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작년 11월 지령한 ‘제2의 촛불국민 대항쟁’도 마찬가지다.

-민노총 간첩단으로 불리는 사건의 경우, 지령 관련 내용이 있는가?
▲민노총 침투 간첩단(위장명칭 ‘지사’)은 총책인 석모가 2000년을 전후하여 북한과 연계 하에 접선, 회합하며 암약한 결과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총책 석에게 하달한 2022년 12월 17일자 지령문 중 “우리는 지사장(석모)이 총회장님(김정은)을 받들어 통일변혁운동의 한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가리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으며 20여년 동안 우리 서로 만나 굳게 손잡고 뜨겁게 포옹하며 밤새도록 따뜻한 동지, 혈육의 정을 나누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던 나날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한 부분에서 확인된다. 총책 석모가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한 것이 20년이 넘었다는 것이다. 당국은 총책 석모가 2016년 8월 중국 북경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조를 접선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의 간첩활동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 간첩망 관련자 전원은 시차를 두고 2016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무려 10회에 걸쳐 베트남 하노이, 캄보디아 프놈펜 및 중국 북경, 광조우, 대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회합하였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90회 지령문을 하달받았으며 24건의 대북보고를 해왔다.

-그렇다면, 민노총 간첩단 관련 조직체계는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
▲민노총 침투 간첩단의 총책으로 알려진 석0호는 간첩사건이 드러날때까지 2004년부터 무려 20여 년간 민노총 핵심부서인 대외협력실 국장, 조직실장, 기획국장, 교육국장, 조직쟁의국장 등으로 위원장 선발 등에 직접 개입하고 조직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왔다. 특히 석은 민주노총의 대외협력실, 정치위원회, 사회연대위원회 내부 통신망의 ID 및 비밀번호를 북한에 제공(2018년 10월)하여 북한이 민노총 활동을 실시각으로 손바닥 보듯이 파악토록 했다. 민노총 침투 간첩단은 산하에 지사(석0호)와 강원지사(김0수)를 두고 영업1부(민노총),보건의료부분, 금속노조 부문, 제주 부문 등에 직할 하부망을 구축하였는데 그 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민노총 침투간첩단 사건에서 그들이 벌였던 구체적인 투쟁방침이나 형태가 있는가?
▲민노총 침투간첩단은 ①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 최대규모의 노동운동단체인 민노총을 장악해왔다. 민노총과 그 산하 조직에서 전ㆍ현직 주요 간부로 활동한 성원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위원장 등 민주노총 주요 간부 인선과 정책노선 수립에 개입하고, 중앙본부ㆍ산별ㆍ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해왔다. ② 청와대 등 국가핵심부서들의 노조원 등을 통해 평택 2함대 사령부, 오산공군기지, 평택 화력, LNG 저장탱크 배치도 등 비밀자료 수집하고 청와대 등 송전망 자료를 입수하여 일거에 국가기간망 마비를 획책하였다. 또한 청와대ㆍ검찰ㆍ통일부 등 핵심 권력기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인물과 인맥관계 형성하도록 지령하였다. ③ 민노총의 교양선전단위를 장악하여 조직원들에 대한 의식화 교육을 실행하고, 외연확대를 위한 신규인물 포섭과 하부망 구축을 추진해왔다. ④ 김정은 숭배 열풍을 확산시키는 등 우리 사회에 친북정서 유포하는데 앞장섰다. ⑤ 이태원 참사 이슈를 활용하여 반윤석열 투쟁을 선동해왔다. ⑥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전민항쟁의 실행방안을 모의하기도 했다. ⑦ 정권타도 투쟁과 함께 반미·반일투쟁, 반보수투쟁,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일간지 구독거부 및 폐간투쟁 등을 선동하고 투쟁해왔다. ⑧대선, 총선, 지자제 선거때 특정정당을 지지와 함게 보수정당 낙선투쟁 전개하여 국내 선거에 개입해왔다. ⑨ 국가정보원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투쟁 등을 전개해 왔다.

-전북지하망 사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북지하망의 경우, 어떤 형태로 투쟁을 전개했는가?
▲전북지하망은 전북지역에서 좌파운동의 지도격에 속한 하0호(전북00행동 공동대표, 전 00당 전북도당위원장)이다. 총책 하는 2007년경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전지선과 접선하여 2013년 8월 베트남, 2016년 5월부터 3회에 걸쳐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회합하고 수십회 스테가노그래피와 같은 등 첨단암호화방식 교신을 하며 암약해왔다. 스테가노그래피란 비밀메시지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또는 텍스트 등에 ‘커버’라 불리는 숨겨진 메시지를 넣어놓고 전송하는 첨단기법으로 메시지를 숨기는 것은 물론 메시지 전송여부를 알지 못하게 한다. 이 방식은 2001년 알카에다가 9·11테러 공격의 준비와 실행에 사용했으며 2011년 왕재산간첩단과 2021년 청주간첩단 사건에서도 발견되었다. 또한 민노총의 자유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 아이디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대북연락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북한은 2019년 보고문을 주고받는 과정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본사(문화교류국)에서는 신호선을 이메일과 함께 종전의 ‘실개천’을 병행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하달했는데 실제 ‘민주노총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실개천’ 명의게시글(암호해독 코드 등)이 올라와 있었다. 또한 ‘처음처럼’ 아이디로 소통하기도 했다. 간첩단은 철저한 보안수칙을 적용 간첩조직의 기본 운영원리인 ‘단선연계·복선포치(單線連繫·複線布置)’에 의거하여 조직의 비밀성을 유지했으며 사전 약속된 상호 인식방법을 통해 미행여부를 확인하고 발각시 비밀 이동식저장매체를 파기 후 삼키자고 논의하는 등 엄격한 보안수칙을 실행하였다(관련 기사 : [단독] 尹정부가 맞닥뜨린 첫 지하당 '제주간첩단' 사건 속 공작망(工作網) 철저 대해부! / [단독] 北공작원 접선 의혹 민노총, <보안수사투쟁지침> 따라 문건·디스크 파기 의혹).

-이와 같은 안보위해사건에 대한 전략적·정책적 대책이 있겠는가?
▲2022년 대한민국 안보경찰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다름없이 정체성(identity)의 혼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지적한 문정부 하에서 행해진 안보경찰의 인력, 예산의 감축, 안보수사 무경력자들의 수사지휘, 안보수사인력의 절대부족, 일반 범죄수사보다 우선순위에 밀린 안보수사체제, 최일선 경찰서 안보과의 축소, 안보수사대 분실 폐지, 안보경찰에 대한 부정적 의식팽배 등으로 총체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경찰의 안보수사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독립시켜 '국가안보수사본부>' 편제로 운영해야 한다. 안보경찰 인력을 향후 5천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수사인력 70%, 행정인력 3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며, 현재의 안보(보안)경과를 치안감까지 확대하고 안보경과자만이 안보수사를 지휘하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 경찰서에 통합운영되는 정보안보외사과를 안보과로 단독 운영해야 하고 안보수사대의 분실화를 부활시켜야 한다. 특히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이래 왜곡되어 있는 국가안보시스템 즉 국정원(대공수사), 경찰(안보수사), 군 방첩사령부(방첩수사), 검찰(공공수사) 등 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형법상 간첩죄, 국가보안법 목적수행죄 등 안보법제의 제정 및 개정이 요망된다. 간첩사건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간첩활동자들의 재판을 지연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국가정체성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정책세미나에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을 포함하여 국가정보원 수사처장을 역임한 윤봉한 국가안보통일연구원장과 북한 공작원 출신인 김동식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법조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이재원 회장, 이길규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 이용수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이동호 前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이 함께 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