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친야성향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청담동 술자리' 카페 지목 영상을 삭제하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가수 이미키(본명 이보경) 씨가 더탐사 측을 상대로 냈던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더탐사는 '청담게이트 유력 룸바 발견! 연예인 사장, 그랜드피아노, 30명 수용' 등의 제목으로 13건의 영상을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바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음모론인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특정 음악 카페를 지목한 영상들이다.

재판부는 이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려놓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이를 위반할 시 하루에 500만원을 이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이 사건 방송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더 탐사는 "첼리스트가 언급한 청담동 술자리 장소의 특징에 (이미키 씨의) 바가 가장 부합한다"며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어 방송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더탐사 측이 내놓은 자료만으로는 이씨의 바가 청담동 술자리의 실제 장소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시 더탐사 유튜브 채널의 운영도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그는 김앤장 변호사들 술자리에 윤 대통령 및 한 장관이 참석했고 이들이 새벽까지 있으면서 노래도 했다고 증언하는 첼리스트 A씨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더탐사는 이에 김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음 등을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0일엔 해당 술자리의 장소가 이씨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악 카페라는 주장을 내놨다.

정작 첼리스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과 더탐사의 주장 근거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놓은 상태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