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법원이 12일 그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발언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1심)을 기각처리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민사28단독 부장판사 이유형)은 이날 유가족 측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처리했다.
이 사건 발단은, 지난 2006년 이재명 대표의 조카 A의 여자친구 'ㄱ'씨가 이별의 뜻을 밝히자 어버이날 전날 그녀의 집을 찾아 그녀와 그의 모친에게 흉기로 각각 19번, 18번(총37번)을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에서 비롯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합136, [판결문 공개] 與 이재명, 연인 살해한 조카에 '심신 미약' 주장···근거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대선이 다가오던 지난 2021년 11월 경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유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당시 이재명 대표 발언에 따르면, "제 일가 친척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되어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논란화되자, 이재명 대표는 이후 2021년 11월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로 인해 가슴아픈 일을 다시 상기하시게 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후 법원 소송과정에서 유가족 측은 "일가족에 대한 연쇄살인 사건을 단순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함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강력 주장한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남녀간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며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으니 명예훼손 의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유가족 측이 제기한 소를 기각처리하고 이재명 대표 측은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의 내용은 위 관련 기사 <[판결문 공개] 與 이재명, 연인 살해한 조카에 '심신 미약' 주장···근거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