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웅래 체포동의안 압도적 부결, 제 설명 부족했던 것이라 생각"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오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가결 촉구 연설이 부적절했단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것을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게 아닐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피의사실 요지 중심으로 설명했다'는 지적엔 "과거에 설명한 내용을 다 보지 않은것 같다"며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그 취지는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재료를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민주당과 노 의원 측은) 피의사실 공표라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야당 행태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또 한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엔 "정치인이 정치적 수사(修辭, 레토릭)로서 수사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은 할 수는 있다"면서도 "'좌표 찍기'를 해서 자기를 수사하는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외풍"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흔히 취해 온 행동양식인 '여론몰이' '지지자들에 감정적 호소' '민주주의는 자신들만의 전유물이란 인식'을 한 장관이 에둘러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그를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8일의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찬성 101표, 반대 161표였다. 야권에 속하는 정의당도 당론에 따라 찬성에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거대 야당' 민주당 측에서 무더기 반대 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이재명 지키기'에 돌입한 민주당이 일관성 있게 '노웅래 지키기'에도 나선 셈이라는 평가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