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2.10.27(사진=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2.10.27(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월북몰이 의혹 혐의'로 구속된 서훈 前 국가안보실 실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5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보복을 자행한 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맞받아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집권 내내 일명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천명 이상 조사한 것도 모자라 무려 200명 이상을 구속 조치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수사 자체가 정치보복의 본보기"라며 "지금의 검찰 수사는 사법 시스템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기무사 계엄문건의 경우, 직접 수사를 지휘하더니 모두 무혐의가 나온 것 아닌가"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국민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기도 했다(관련 기사 :[탐사기획] 文정부가 박살낸 기무사, 안보사 거쳐 국군방첩사령부 개정···무슨 일이길래?).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정민)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관련 기사 : [긴급 진단] 文 강제북송 만행 원흉으로 서훈·박지원 도마위 오른 진짜 이유···왜).

그 다음날인 지난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서훈 실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전략가·협상가"라면서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훈 전 실장이 혐의를 받은 배경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22일 발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故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 사건'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이다.(관련 기사 : [긴급 진단] '월북몰이' 의혹 단초 文정권의 '구명조끼 전수조사'···軍·국정원·안보실 모두 연루?)/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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