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에 의한 북 체제변경 원치 않는다"... 尹 대북정책 청사진 구체화
"힘에 의한 북 체제변경 원치 않는다"... 尹 대북정책 청사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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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보도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보도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맞이'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명 '담대한 구상'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담대한 구상'이 세부 내용을 밝혔다. 그 내용을 축약하면, 강제적인 힘에 의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으며, NPT 체제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의 확장억제 정책을 확대한다는 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의 청사진은 그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다음은 그의 기자회견 중 일부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신 '담대한 구상'에 대해, 대화를 터야 할 텐데 남북 당국자간 회담을 제의할 계획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체제 안정을 북한이 요구한다면 대응방안이 있는지?
▲ 저는 선거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남북 정상간 대화나 실무자간 협상과 대화가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광복절에 발표한 그런 그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비핵화를 시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만 (북한이)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주겠다는 것이고, 종전과는 다르고 이렇게 우리가 의제를 주어야 저쪽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 의미있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의미있는 회담 내지는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체제안정이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에 어떤,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남북한 간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이고 북한에 대해 경제 및 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비핵화 관련 질문입니다.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만약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던지, 세력 균형을 달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저는 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의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형태가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만, NPT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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