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깨진 국회 원(院) 구성 담판···사개특위 놓고 3차전 예고?

여야 국회 원(院) 구성 합의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떠다니는 형국이 15일 빚어지고 있다. 전날인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언론에 일부 누출했다는 비판을 내세워 협상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협상 완료도 안됐는데 생중계 하듯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면 무슨 협상이 되겠느냐"라며 "이 문제를 해명치 않으면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이 말한 '언론 플레이'란, 이날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 겸직)가 YTN '뉴스Q' 인터뷰에서"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야위원 간 6+6 동수 구성에 이어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는다)"라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이 내건 사개특위 문제에 대한 잠정 합의안 등을 언론에 알린 것을 두고 '언론 플레이'라면서 협상 결렬 가능성을 내비친 것. 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합의하겠다던 국회 원(院) 구성 문제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다시금 전망이 어두워질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안건이란,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즉 검찰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완성을 위한 후속과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룰 비상설특별위원회다.

지난 4월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합의안에서는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 5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원 13명으로 둔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중수청 법안을 입법 후 1년 이내로 중수청을 발족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다 사개특위 구성안(의안번호 2115456)이 지난 4월말경~5월초 본회의 문턱을 넘기며 대립이 극대화됐다가 국회 원 구성 협상 도마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이같은 갈등 처리 과정에서 지난 12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권성동·박홍근 원내대표는 서로를 향해 "마음대로 하라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 "약속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뭐가 잘못된 건데!"라는 고성을 주고 받았다.

그로부터 2일만에 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국민의힘이 여야 동수 6+6 위원 구성에 이어 사개특위원장으로 민주당 몫이 배분된다는 잠정 합의안을 밝히자 민주당이 이를 언론플레이라며 반발한 것.

결국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여야가 고성을 지르며 17일까지 합의하겠다던 원 구성 문제는 사개특위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불투명하게 됐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