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김기식·댓글조작까지...지방선거 앞둔 與민주당 잇단 악재 비상

6·13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안 남은 시점까지 여권발(發) 악재가 잇달아 터져나오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여권 정치인및 친여(親與) 문화계 인사들의 성추문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파문, 댓글조작 사건 등 굵직한 사안마다 집권세력의 적나라한 물타기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이중잣대가 불거지면서 상당수 국민 사이에 정권견제 심리도 커지고 있다. 지리멸렬하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정통 우파 성향 국민 사이에 신망이 높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서울시장 후보 확정 등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汎)우파세력의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여권(與圈)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탄핵 정국' 여파와 친여(親與) 좌파에 현저히 유리한 언론 환경 등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당초 여당의 낙승이 예상됐으나 새로운 변수들이 줄줄이 생기면서 어떤 양상을 보일지 주목된다.

지난 3월 초부터 여권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차기 당권을 넘어 대권주자로 부각돼 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3월5일 충남도청 여비서 김지은씨의 성폭력 폭로로 직격탄을 맞으면서였다. 

폭로 직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안희정 전 지사 당적 박탈 방침을 결정해 서둘러 '꼬리자르기'를 했다. 안 전 지사가 '성폭행은 아니었다'는 주장 외에 혐의를 뚜렷하게 부인하지 못하면서 도지사직을 내려놓기까지 하자, 그가 재선 충남지사로서 표밭을 다져 온 충청권 민심은 크게 술렁였다. 

안 전 지사의 전폭지원을 기대했던 '안희정의 친구' 박수현 전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도 유탄을 맞았다. 김지은씨 폭로 이튿날 충남지사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안 전 지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사무소에서 내렸다. 

그러나 박수현 전 대변인 본인도 성폭행과는 결이 다르지만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내연녀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했다는 의혹과 여성편력 설이 불거지면서, 일주일여 공방을 벌이다가 중앙당 지도부의 냉대를 받고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미투 내로남불'로 빈축을 샀다. 지난 1월부터 추미애 대표가 '장자연 유서 자살사건' 재조사론을 들고 나왔고, 1월31일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투를 상징하는 백장미 퍼포먼스를 했다. 2월 초만 해도 원내지도부 전원이 백장미를 왼쪽 가슴에 달고 '성평등' 주제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미투 운동이 이윤택·고은·박재동 등 문화예술계 친문(親문재인) 성향 실세들 중심 성폭력, 이재정 비례대표 의원의 '변호사 시절 성폭력 은폐 종용 의혹'과 심기준 의원 비서관 성추행 적발, '문재인 정부 정치인 특별사면 1호'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하기까지 벌인 미투 공방과 거짓 해명, 민병두 의원의 '노래방 여성 강제추행' 보도 등으로 민주당은 내내 미투 운동의 핵으로 자리했다. 

일련의 사태를 전후로 민주당에서는 백장미도, 미투 가해자 거명 비판도 종적을 감췄다. 그러나 친문 극좌성향 방송인 김어준의 SBS 프로그램에서의 '정봉주 감싸기', 당 지도부의 민병두 의원 사직서 처리 지연조치 등으로 추가적인 비난을 자초했다.

여권의 이중잣대를 재차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참여연대 동문이자 원년멤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전광석화'와도 같은 임명이었다.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임명 제청안을 올린 당일, 정치권에서 이렇다 할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은 초장부터 전문성을 무시한 캠코더(선거캠프·이념 코드·더불어민주당)인사라는 논란을 낳았다. 대학에서 인류학 전공, 주체사상파 학생운동단체(구학련) 활동가, 참여연대 공동발기인으로서 내부 요직을 거쳤다는 것 외에 금융계 종사 경력은 없는 인사였다. 대통령 고유 인사권한이라는 이유로 제3자의 개입 여지 없이 금감원장에 '프리패스'로 입성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19일 여야 대표들(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불참)을 불러모아 청와대 오찬을 갖는 자리에서 이혜훈 당시 바른정당 대표가 '공공기관 인사에서 낙하산 인사, 캠프 보은인사를 안 하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면으로 위배했다.

19대 국회 정무위 제1야당 간사를 역임했다는 것이 그나마 그를 임명제청한 금융위 측이 '전문성'을 운운한 근거였지만, 임명 재가 다음날인 4월부터 줄곧 '정무위 피감기관 대상 갑질' 혐의를 받는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면서 되레 독이 됐다. 

김 원장은 민주당 내 초·재선 22명이 모인 '더좋은미래'의 일원이었고, 이 모임이 모체가 된 외곽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에서 이사 겸 운영위원장과 소장을 잇따라 지냈다. 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그가 정무위 민주당 간사를 맡는 동안, 피감 기관·기업 관계자들은 '국회 갑질' 영향력이 절정에 달하는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조국·장하성 등 참여연대 출신이 포진한 강사진에게 최고 600만원의 고액을 주고 강연을 들었다.

더미래연구소 운영 관련 의혹제기는 4월 첫날부터 나왔으나, 지난 5일 '2015년 5월25일부터 9박10일간 정무위원 중 홀로 국무조정실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 3000여만원으로 외유성 미국·유럽 출장을 다녀왔다'는 폭로성 보도가 나오고부터 김 원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여비서와 함께 갔고 이 비서는 초고속 승진했다'는 내용도 있어, 사흘 뒤 김 원장은 "정책 비서였다"고 했지만 언론의 후속 보도에서 '여성 인턴'이었음이 드러났다. 거짓 해명 논란과 함께 동행 배경을 둘러싼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김 원장이 KIEP 예산으로 간 출장 이후 정무위에서 '예산안 부대의견' 반영 요구를 통해 이 기관의 2017년 유럽사무소 설립 예산을 보장해줘 로비 대가성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출장 때 KIEP에서 예산지원 실무를 맡은 싱크탱크 한미연구소(USKI) 구재회 소장을 만나 "북핵에 치우쳤다"며 운영에 시비를 걸고 사퇴 압력을 넣은 것에 '현 여권 차원 연계 징후가 뚜렷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대북·안보 블랙리스트'의 한 축으로도 지목된다.

김 원장은 2015년 5월 우리은행 돈으로 간 중국·인도 출장, 2014년 한국거래소(KRX) 예산으로 다녀온 예산우즈베키스탄 출장 이력 관련 '충칭 시내관광'과 '2박3일 아닌 4박6일 외유' 증거가 각각 제기되면서 피감기관 갑질 외유 및 거짓 해명 논란에 추가로 직면한 상황이다.  효성그룹 등 정무위 피감 기업 경영진에 대한 공격성 질의 후 정치후원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뒤따랐다.

의원 임기 마지막 해 3억7000만원에 가까운 정치후원금을 친분이 있는 당내 의원 16명·참여연대 유관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현 청와대 정책실장)·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에 후원금·연구용역비 명목으로 '땡처리' 하듯 살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땡처리' 내역에는 19대 의원 임기 만료(2016년 5월30일) 사흘 전까지 7박8일간 KIEP 출장 때 동행했던 여비서 김모씨와 유럽 수개국 외유를 다녀온 것 역시 포함됐다. 더좋은미래 5000만원 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알고도 감행했다고 볼만한 '선관위 질의 자료'도 공개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논란 일주일이 넘도록 "임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참모진이 나서 언론·정치권과 여론전을 벌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자신이 "KIEP의 실패한 로비"라며 김 원장을 감쌌던 비공식 언급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기사 쓸 게 없나보다"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하지만 추가로 밀려오는 의혹 제기에 청와대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오히려 출처가 불분명한 국회의원 피감기관 예산 출장 사례를 언론에 선택적으로 공개하며 '김기식 이중잣대 논란 물타기'에 나섰다. 동시에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 원장 의혹 관련 적법여부를 가려달라며 중앙선관위에 '반쪽짜리' 질의서를 보냈다. 선관위는 4개 질의사항 중 3개에 '답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13일 문 대통령의 명의로 된 김 원장 거취 관련 입장문을 배포했다. "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거나, "출장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김 원장을 사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적폐청산'을 전가의 보도로 삼던 정권의 정점인 대통령까지 갑질·이중잣대 논란에 '위법'과 '관행'을 방패막이로 삼은 것이다.

청와대가 두 전제조건을 면피용으로 내세워 김 원장 임명 철회 요구를 피해갈 것이라는 전망과 잠정적인 임명 철회라는 해석이 분분했지만, 선관위가 16일 회신하면서 김 원장 거취 논란은 일단락됐다. 김 원장이 스스로 몸담은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셀프 땡처리 후원'한 것이 "위법"이라는 입장을 선관위가 재확인하면서 같은날 김 원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17일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김 원장은 17일 사표 수리에 앞서 "공직의 무거운 부담을 이제 내려놓는다"면서도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밝혀 추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셀프 땡처리 후원을 두고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하지만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사의를 밝히기 전까지 제대로 된 해명 한번 없던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여권발 광범위한 댓글·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권 존립 명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등이 반북(反北)·반(反)민주당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재해왔다는 의혹을 줄곧 제기하며 철저히 '피해자'를 자처해온 현 여권이 정작 주범(主犯)이 된 까닭이다.

지난 13일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집단 매크로 댓글·여론조작' 혐의로 경찰에 구속,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진 이래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거된 권리당원 3명 중 김동원씨(48)가 10년 넘게 유명세를 떨친 친노·친문 논객 '드루킹'이었다는 점과, 그가 '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수백차례 넘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까지 드러나 파문이 적지 않다.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지인을 주일 대사와 오사카 총영사 직에 앉혀달라고 요구한 정황, '안희정 미투'·'한겨레 기자 출신 오태규 오사카 총영사 임명'을 두달여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추측되는 물증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의 주장만 곱씹어봐도, 드루킹은 지난해 5·9 대선 직후 김 의원을 직접 찾아가 인사청탁을 할 정도의 인사였으며, 청와대에서 청탁을 수용하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었다. 드루킹은 지인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가 좌절된 뒤에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했으며, 이 지인은 김 의원이 전달해 청탁 사실을 알고 있던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청와대에서 면담한 것으로까지 알려져 있다. 

실제로 김 의원 관련 포털 기사 댓글 란에는 '김경수 오사카' 등 매크로 댓글이 적지 않게 산재해 있다. 여권의 일개 자발적 조력자가 아니고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드루킹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출판사 '느릅나무' 공동대표로 활동해 온 것으로도 밝혀졌는데,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9년간 책 한권 낸 적 없는 유령출판사다. 드루킹 등 권리당원들은 이 출판사 사무실을 댓글조작 장소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출판사를 찾은 적이 있으며, 드루킹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소개해 준 적도 있다고 한다.

일련의 논란을 초기부터 '정치공세'로 치부하던 민주당은 당 차원의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조직적 댓글조작 운영 및 김 의원 개입 여부에 모르쇠와 관망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지도부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루킹 김씨와 우모씨 등 '댓글공작' 사건에 연루된 당원 일부(2명)의 제명과 함께 당내 댓글공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도 의결했다. 

추 대표는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물만난 듯 하는 야당의 저질 공세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전제하면서 "드루킹 사건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수사당국은 드루킹 사건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드루킹 등의 여론조작 활동이 왕성할 때는 묵인하다가, 황급히 꼬리자르기에 나서는 '감탄고토(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댓글로 흥한 정권'이 자당에서 꼬리가 잡혀 국민적 의혹이 이는 사건에 "야당의 저질 공세"부터 운운한다는 점에서 선거판에 추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세월호'를 대하는 정권의 태도도 이중잣대와 감탄고토 행태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집권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당일 세월호 현장에 가서 방명록에 "너희들의 혼이 1000만 촛불이 됐다"며 "고맙다"고 썼다. 해상 교통참사 희생자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같은해 8월16일 "정부를 대표해 (참사에) 사과한다"고 대통령 자격으로 공언했다. 올해 들어서는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하지만 정권교체를 거쳐 참사 4주기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는 십수명이 사망한 영흥도 낚싯배 '선창 1호' 사망사고, 각각 수십명이 숨진 제천과 밀양 화재참사, 흥진호 납북 후 귀환사건, 1주기를 넘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가나 해역 '마린711호' 피랍 사건 등에서 유의미한 위기 대응·후속 조치를 보여준 적이 없는 가운데 '전 정부를 공격하는데 유용했던 세월호만 강조한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정작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3시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열리는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 영결식에 불참했다. 정권 차원에서 합동분향소 문을 닫고 '4.16생명안전공원'이라는 추모 공원을 세울 계획이다. 지역에서는 '초상집'과도 같은 분위기를 끊임없이 조성하는 데 안산화랑시민행동 등 주민 반발이 일고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