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부차관보 “한국 정부, 방위비 유연성 보여달라”...증액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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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6.05 10:55:55
  • 최종수정 2020.06.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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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한미군 한국인 4000명 근로자 인건비 선지급...무급휴직 사태 해소
“우리는 유연했다. 한국 정부도 SMA 매듭지을 유연성 보여달라”
美 당초 요구한 50억달러서 13억달러로 낮춰...韓 “9억달러 이상 어렵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연합뉴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4일(현지 시각)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이어갔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 정부의 인건비 선(先)지급 방안을 수용한 만큼, 한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양보해 미국의 증액안을 수용하라고 것이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일 미국이 한국 정부가 요구한 인건비 우선 지급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그간 SMA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이 무급휴직에 돌입했던 사태가 해소된 것을 뜻한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오는 15일 업무에 복귀한다.

이에 대해 내퍼 부차관보는 “궁극적으로 SMA는 필요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저지·방어하기 위해 우리 동맹이 유능하고 준비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무급휴직 상태는 우리의 능력과 준비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급휴직 상태가 해소됐어도 SMA를 매듭지을 필요성은 여전하다”며 “우리는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당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6조1000억원)를 요구했다. 지금은 50% 인상안인 13억 달러(1조5990억원)으로 낮췄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보다 13% 오른 1조1700억원을 최고 액수로 설정하고 있다. 결국 한미는 4000억원가량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내퍼 부차관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을 한국을 포함한 G11이나 G12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G7의 형식을 바꾸거나 회원국을 확장하려면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 사안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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