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방위비 협상 결렬...美국무부 “韓美 간 간극 커...한국이 유연성 보여야”
韓美방위비 협상 결렬...美국무부 “韓美 간 간극 커...한국이 유연성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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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서 17~19일 7차 회의 개최
美 40억 달러 안팎 제시 vs. 韓 10% 인상으로 맞서는 것으로 알려져...
주한미군,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입장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회의가 합의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양국 간 입장 차이가 크다며 한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유감스럽게도 한국 국방에 미국 납세자들이 기여하는 가치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이해에서 간극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에 이르려면 그런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에 도달하기 위한 한국 측의 더 큰 집중과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을 위해 7차 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회의는 이틀 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회의가 연장돼 사흘 간 지속됐다. 제임스 드하드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단독으로 만나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회의는 결렬됐다.

미국은 50억 달러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작년(1조 389억원)보다 크게 인상된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했지만 한국 측에선 여전히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10% 안팎의 인상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 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측은 이를 거부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무급휴직은 반드시 예방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협의했지만 (합의가)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VOA에 “한미 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4월 1일 주한 미군 내에 한국인 근로자의 거의 절반에 대한 무급휴직을 앞둔 상황에서 새 SMA의 긴급성을 감안해 미국 협상팀은 4일간의 회의를 하기 위해 비상 상황 하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갔다”고 했다.

미국과 한국은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해왔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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