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한국정부가 방위비 13% 인상 제안했지만 트럼프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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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4.11 13:20:22
  • 최종수정 2020.04.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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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한국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과 관련해 최고 제안치인 ‘전년 대비 13% 인상’을 제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번 주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정경두 국방장관에 전화를 걸어 빠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을 촉구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방위비 분담이란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나 전현직 미국 관리들은 개인적으로 가까운 미래 즉 몇 주나 몇 달 뒤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4월 14일 총선을 앞두고 제안한 최고 금액을 이미 거부했다. 두 명의 관리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방위비 분담금에서 최소 13%인상된 금액을 제시했다.

한국정부의 제안과 미국 대통의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과 한국은 심지어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으로 인해 한미 연합군의 대북 준비태세가 저해되고 있는 와중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로이터통신에 “한국전쟁 당시 시작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한미동맹은 중대한 위협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약 28,500명의 미군 병사들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을 막고 있으며 또한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능력에 대한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부유한 국가이며 호주보다 더 큰 경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서울은 미국이 비이성적인 요구를 하는 계약적 파트너가 돼 가고 있다고 생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정부의 13% 방위비 인상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것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주 회동한 후에 나왔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제안한 13% 인상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 9억 달러 수준의 현 방위비 분담금에서 50억 달러 이상을 한국이 더 지불하기를 기대했다.

에스퍼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정부가 한국 방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의 3분의 1 미만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그 비용의 대부분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비용이며 한국 방위와 연관된 미국의 군사적, 정보적 자산에는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상호간에 수용가능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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