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의 선관위, '유세방해 방관하지 말라'는 야당과 되려 말싸움...항의서한 수령도 거부
文정권의 선관위, '유세방해 방관하지 말라'는 야당과 되려 말싸움...항의서한 수령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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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의 선대위 항의방문에 "정치권-언론이 선관위 불신 분위기 만들려 한다" 목소리 높인 선관위 사무총장
'대진연 유세방해-경찰 방치 피해자' 오세훈 "선관위, 불법 제지는커녕 합법 꼼수 알려주는 기관으로 전락"
심재철 공동선대위원장 "비례한국당 당명 막아놓고, 더불어시민당 당명-로고는 왜 與와 유사하지 않단거냐"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 편파사례별 해명 대신 "절대 편파적이지 않다...길게 보고 신뢰해달라"
'중앙선관위는 관권선거 직무유기 중단하라' 표지에 쓰인 항의서한에 "이걸 어떻게 받냐" 거부도

미래통합당 제21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이 25일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친여(親與)단체들의 반복된 야당 유세 방해를 방관하는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다며 경기 과천시 소재 중앙선관위 청사를 항의방문했다.

보수야당 및 탈북민 위협, 반미종북 논란을 빚어온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이 황교안 당대표(서울 종로구 예비후보), 나경원 전 원내대표(서울 동작구을 예비후보),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서울 광진구을 예비후보) 등 당내 유력후보군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지만, 선관위와 경찰이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는 정황을 들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한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해 피해를 호소하는 야당을 두고 '선관위 불신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는 등 변죽 울리기 식 대응에 나서는가 하면 고성을 동반해 말싸움마저 벌이는 등 불공정한 선거관리 의혹을 더 키우는 행태를 보였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현 원내대표)과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3월2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선거운동 관련 선관위에 대한 항의서를 책상에 내려놓은 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통합당은 일부 친여외곽단체가 자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으나 사법 당국과 선관위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이날 중앙선관위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사진=연합뉴스)
심재철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현 원내대표)과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3월2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선거운동 관련 선관위에 대한 항의서를 책상에 내려놓은 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통합당은 일부 친여외곽단체가 자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으나 사법 당국과 선관위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이날 중앙선관위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사진=연합뉴스)

통합당에선 이날 심재철·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 권역별 선대위원장,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송파갑 예비후보인 김웅 전 부장검사 등이 선관위 청사를 찾은 가운데,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이 3층 회의실에서 이들을 맞았다.

심재철 선대위원장은 "선관위의 모습을 보면 편파적이다. 좀 심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기구 인사권이 장악돼 눈치보는 사람들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이 대단히 우려된다"고 따졌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 방해를 묵과한다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느냐"고 했다.

오세훈 서울 권역 위원장은 "황교안 선거사무소, 나경원 사무소, 김진태 의원, 김용남 후보 등 비슷한 사례들이 선관위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더해지는 것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법·불법이 대낮에 저질러지는데 선관위는 제지는커녕 어떻게 하면 합법이 되는지 알려주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진을은 상대 후보(고민정 민주당 예비후보)의 허위 학력 기재가 보도됐음에도 오세훈에 대해선 검찰 고발, 고민정에는 아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래서 선관위가 편파적이란 평가를 받고 신뢰를 잃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위원장은 또 일례로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공식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의 당명 변경(변경 전 '시민을위하여') 건을 수리한 데 대해 "비례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의) 유사성은 인정했는데 더불어시민당은 왜 유사하지 않나"라고 항의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선대위 관계자 등이 3월2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 등에게 항의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심재철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선대위 관계자 등이 3월2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 등에게 항의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합당의 항의에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색하면서 "선거 관리가 공정하지 못하다, 소극적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선관위를 불신하는 분위기를 정치권과 언론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되려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원칙하에 지금까지 집행해왔을 뿐"이라며 "절대 편파적으로 하지 않는다. 조금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법 자체가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비례한국당' 명칭 불허 사건에 대해선 "건건이 보면 정당 간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에 불리한 조치를 선관위가 결정하는 게 있다 해도, 길게 보고 좀 신뢰해달라"고 해명했다.

심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로고를 프린트한 종이를 들어 보이며 "유사로고를 썼으니 즉각 취소시키라"고 한 데에는 "저희는 명칭을 본다. (로고는) 저희의 한계"라고 답했다.

'불편부당하게 해달라'는 김한표 원내수석의 요구에는 "당연한 말이고 그렇게 해왔다"며 불쾌하다는 태도로 대꾸하고, 결국 서로의 말을 끊는 공방이 벌어지며 고성도 오갔다. 이 과정에서 김웅 예비후보는 "지금 자유당 시절 선거를 치르는 것 같다. 물리적 방해가 있고 경찰이 방해하고 뭐가 다른가"라며 따지는 등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25분가량의 항의 방문을 마친 통합당은 권순일 선관위원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박 사무총장은 "이걸 어떻게 받느냐"며 뿌리치기까지 했다. 서한 표지에는 '중앙선관위는 관권선거 직무유기 중단하라'고 적혀있었다.

항의서한을 회의실 테이블에 놓고 선관위를 떠난 통합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도 방문해 장하연 경찰청 차장 등을 10분간 비공개 면담했다.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오세훈 위원장은 "대진연의 선거운동 방해를 철저히 수사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선거운동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대진연의 후보 비방 피켓팅과 고성을 동반한 선거운동 방해를 경찰이 제지하지 않는다며 선거운동을 중단했었다. 오 위원장은 "(당시) 출동한 경찰은 제지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개입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가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라며 "(장 차장이) '필요한 조사를 해 조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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