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北단체 선거훼방, 경찰 방치에 분개한 오세훈 "체계적 대응하자"...野선대위 "25일 선관위 항의방문"
親北단체 선거훼방, 경찰 방치에 분개한 오세훈 "체계적 대응하자"...野선대위 "25일 선관위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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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대학생단체에 열흘 넘게 선거운동 방해당한 오세훈, 전날 폭로後 공권력 농단 의혹에 강력 항의해와
광진경찰서, "선관위서 '불법 요소 없어' 유권해석" 뒷북 입장도 거짓말 논란...선관위 "위법 유권해석 내렸다"

미래통합당 제21대 총선 서울 광진구을 후보로 공천된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이 최근 종북논란 단체원들로부터 열흘 넘게 선거운동 방해를 당한 것과 관련 '수수방관'해 온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둘 중 한 군데에서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해세력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으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등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가 체포조(일명 '감옥행')를 자칭해 비방 전단을 돌리거나 위협한 사건 ▲광화문광장 한복판에서 김정은 서울방문을 환영한다는 찬북단체 '백두칭송위원회' '위인맞이환영단' 등에 가담한 사건 ▲반복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비방 및 세종대왕상 무단 점거, 주한미대사관저 무단 월담 침입사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내 의원실·지역사무소 무단 점거 사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사칭해 죽은 새 시체와 흉기 등 협박 소포를 보낸 사건 등 각종 반미종북논란·야당탄압성·불법적 행보로 일관해온 단체다.

이 단체는 종북적 당 강령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민중당의 산하이며 서울대학생진보연합 등을 산하에 둔 것으로 알려지며, '대학생 단체'를 자칭하지만 옛 학생운동권처럼 단체원들의 소속 대학교 등을 드러내놓고 활동한 사례는 전무한 수준이다. 경찰은 수많은 불법행보에도 이 단체원들을 잠시 연행했다가 풀어주는 것 이상의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주한미대사관저 침입사건에만 일부 사법처리하는 시늉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촉구엔 들은체도 하지 않는 수준이며, 엉뚱하게도 '우파 전대협' 등 반(反)문재인 단체의 풍자 전단 살포 등 활동만 번번이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3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제21대 총선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오세훈 서울 권역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래통합당 제공)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통합당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서울 권역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각종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선거운동 방해 행위, 다시 말해서 (선거운동 현장에서 벌이는) 낙선운동을 포함해서 위법적인 행위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듣고 있는 사례만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황교안 대표(서울 종로구 후보),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후보),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후보), 김용남 전 의원(경기 수원시병 후보)을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본다면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서" 마찬가지로 조직적 선거운동 방해와 경찰의 방관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피해 사례로서 "어제 저희 광진을 지역 사례만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멈추고 광진경찰서 앞) 1인 시위에 나서니까 그제서야 경찰서에서 몇몇 간부들이 나오셔서 '이미 수사를 시작했다. 앞으로 엄정수사를 계속 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미 수사가 시작되고 수사 중이었다'면 현장에서 그 예상됐던 행위가 반복되는데도 30분 동안 전혀 개입하지 않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경찰 수뇌부 어느 라인에서인가 지시가 내려가지 않으면 현장에서 이렇게 '얼어붙은 듯이 움직이지 않는' 경찰의 행태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0분에 걸쳐서 수십 차례 간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나오기 전에 분명히 무슨 지침을 받고 왔구나' 하는 강한 인상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페이스북 캡처

그는 전날(23일) 오후 광진경찰서가 내놓은 해명에 관해 "1인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만, 그 해명과정에서도 거짓말이 등장한다"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더니 선관위에서 그러한 대진연 학생들의 행위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또 선관위에 책임까지 떠민다"고 경찰이 거짓 해명으로 불법 방조 책임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는 "제가 1인 시위에 나서기 전에 선관위를 먼저 방문했는데, 선관위는 분명히 대진연 측에도 그렇고 경찰 측에도 그렇고 '위법하니 중단하라'는 유권해석을 보냈다는 것이다"며 "그러면 경찰과 선관위 둘 중에 한 군데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셈인데 아직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힐 수가 없다"고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전 시장은 "어제 답답해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당에 연락을 드렸더니 아직 당에 조직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선거는 이미 시작됐고, 선거운동은 이미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당에서는 아직도 준비체계가 좀 미흡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도 정확히 오늘 방침을 정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라고 호소했다.

사진=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페이스북 캡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단체원들은 지난 2018년 8월 무렵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등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가들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장 외 근거 없이 범죄자로 몰아세우며 '공개수배'를 운운하거나 '감옥행'이란 이름의 체포조를 자임하는 활동을 벌인 바 있다.(사진=제보)

이와 관련 이진복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회의에서 "지금 대진연과 조국수호 연대 등 일부 시민학생단체들의 선거운동 방해 행위가 전국에서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부터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 저에게 이런 전국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는 자료도 있다. 오세훈, 나경원, 김용남, 김진태, 김태우 후보의 선거운동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비방하고, 협박하고, 모욕하고, 희롱하는 등 이 행위를 전개하면서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당국에 재발방지, 대책촉구를 하고 있지만 경찰의 직무유기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저희들이 엄중 경고하고 계속 시정되지 않는다면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중대한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라고 밝혔다.

박형준 공동중앙선대위원장 역시 "검찰, 선관위, 민주당이 장악한 지자체가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고 있어 관권선거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전국 각지에서 통합당 후보에 대한 선거방해·선거공작이 자행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통합당은 이진복 선대본부장의 발언 등을 요약해 이날 오후 임윤선 선대위 상근대변인 논평으로 선관위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임윤선 상근대변인은 "선관위는 대한민국 선거와 대한민국의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인 선관위 일련의 태도는 공정성을 스스로 망각한 듯 보인다"며 "야당에게는 정당 이름부터 트집 잡고, 비례위성정당 만드는 과정마다 불법이라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심판자 역할을 하더니, 여당에게는 그리 너그러울 수가 없다. 여당은 당헌당규를 늦게 제출해도 되고, 여당 당대표는 다른 정당 선거운동해도 되고, 가는 길마다 꽃길을 뿌려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당과정에 이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이는 불공정은 더욱 심각하다. 대진연, 조국수호연대 등의 친여단체들이 열흘가까이 선거운동하는 통합당 후보들을 둘러싸고, 모욕, 비방을 하며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피해 후보들은 황교안, 오세훈, 나경원 등 통합당의 유력 후보들이다.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임에도 지난 열흘간 선관위의 조치는 소극적이기 그지 없었다. 광진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오세훈 후보의 발이 묶인 사이, 선관위는 고민정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은 이후에도 SNS에 지속적으로 (경희대 용인 분교를 졸업했으나 서울캠퍼스 출신이라고) 허위학력을 공표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달 22일부터 의혹이 제기되었건만, 한 달이 지나도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상근대변인은 "선관위의 중립성 문제가 국민들 입에 오르내린다는 언론 보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통합당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방해하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25일) 중앙선관위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선관위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선관위의 판단 기준이 여야 모두하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진심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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