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 공개하자 윤석열은 “수사-기소는 한 덩어리” 반박
이날 축사에선 秋 “잘못된 수사 관행 고쳐야...공소장 제출 방식 개선” 언급
오는 21일 검찰 총장 없는 법무 장관 주재의 전국 검사장 회의 강행
이에 尹, 오는 20일 광주지검 방문 등 전국 검찰청 순회하며 내부 기강 다잡기 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한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구상을 공개해 검찰 안팎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오는 21일에는 윤 총장이 불참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관할 방침을 내놨지만, 이 사이 윤 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해 검찰과 법무부 간 충돌이 예고된 상태다.
추 장관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전북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했다. 장관 취임 후 첫 지방 검찰청 방문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수사·기소 검사는 분리될 수 없다”며 법무부 방안을 비판하고 나선 윤 총장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방문해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검사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게 맞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날 추 장관의 개관식 축사 내용을 고려하면 수사·기소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추 장관은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게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 개정 또는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은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검찰이 인권 보호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 행사에 있어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법무부는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의사실 공표 및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확대하고 공소장 제출 및 공개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다.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신에 당적(黨籍)을 유지한 법무 장관이 검사들을 소집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총장은 오는 20일 광주지검을 방문하는 등 전국 검찰청을 순회하며 내부 기강 다잡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