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 21일 ‘수사-기소 검사 분리’ 관련해 전국 검사장 회의 연다...윤석열 총장은 불참
추미애 법무, 21일 ‘수사-기소 검사 분리’ 관련해 전국 검사장 회의 연다...윤석열 총장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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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주재로 검찰 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 열리는 건 전례 드물어
윤석열 “수사·기소 검사 분리는 전 세계에 유례없다...권력 범죄 대응력도 약화될 것”
靑 울산선거 개입 사건 무마 위해서 아니냐는 의혹도...임종석-이광철 등 아직 수사단계
법무부 “특정 사건에 적용되지 않을 것”...진화 나서
추미애 법무 장관(좌측), 윤석열 검찰 총장./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지난 11일 추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검찰 측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당시 추 장관은 검찰과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검찰 안팎의 반발을 일으켰고, 자연히 윤석열 검찰 총장은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검찰 총장 없이 법무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최근 지검장급 검찰 고위 간부와 대검찰청 일부 간부들에 공문을 배포하고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리면서 참석 여부를 확인했다. 대검 측에선 윤석열 총장 대신 구본선 차장검사나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총장은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공개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되지 않은 방안을 두고서 만나봐야 의미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간담회 이튿날인 12일 오후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지시해 대검 측과 연락, 해당 방안과 관련해 윤 총장과 만나고 싶다고 전했지만, 윤 총장은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 권력형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직접 전화해 뒤늦게나마 관련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검찰 의견 수렴을 위해 검사장 회의 개최 관련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측은 일단 수용하면서도 협의가 이뤄지기 전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제시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선 법무부의 돌연한 발표가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 사건에서 수사와 기소 검사를 나눌 경우 수사 단계에서 사건 혐의자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더라도 기소 검사가 이를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이 사건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윗선’에 대한 기소 여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특정사건에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하며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고, 외국 입법례도 참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범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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