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 방역당국 비상상황...입국 잠정 금지하거나 중국발 항공기 이륙 금지 등 조치 내놔
文정부선 감염병 위기 경보도 현행 '경계' 유지...입국 금지 거론하며 단기간 중국인 입국 급증 우려도 나와
중국발 우한폐렴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중국인 입국을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로 유지하는 등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있으며 방역 상의 필요성, 위험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앞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지난달 31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달리 세계 각 방역당국은 비상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오는 2일 오후 5시(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하기로 했고, 일본 역시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방침이다. 이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에서도 중국발 항공기의 이륙을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몽골, 카자흐스탄 등에선 중국 국경을 폐쇄하고도 있다.
이날 김 부본부장도 “최근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중국 또는 후베이(湖北)성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이 도입되고 있는 중”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필요한 지원을 제한하고 발생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권고를 했지만, 권고와 다른 조치들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라 언급했다. 이어 “(입국 금지 조치는) 질병관리본부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부 측 발언이 중국인 입국을 단시간 내 급증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는다. 명확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입국 금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식의 발언이 입국이 아직 허용된 상황에서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은 이날 오후 현재까지 61만4725건의 동의가 쌓여있음에도 청와대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한폐렴이 알려진 지난해 말 이후 현재까지 연인원 50만명이 넘는 중국인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고, 지난달 29일까지도 일별 중국인 입국자 수가 매일 1만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