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나가는 文정부...통일부, 개별 북한관광 전면허용 검토 “비자만 받으면 방북승인”
막 나가는 文정부...통일부, 개별 북한관광 전면허용 검토 “비자만 받으면 방북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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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對北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
“개별관광, 대북제재 저촉되지 않아...다양한 방안 검토 중"
북한의 호응, 관광객 안전 문제, 5.24조치 위반 여부와 미국의 반대 등 실제 실현여부는 미지수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17일 대북 개별관광과 함께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 허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북한이 호응여부는 미지수다. 방북 여행객들의 안전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더군다나 미국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키며 한미동맹에 본격적인 금을 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남북 간 협력, 민간교류의 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 민간 교류 확대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개별적인 북한관광도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런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 교류 활성화 조치로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받으면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인이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상품을 신청해 북한 비자를 받으면 방북이 가능해진다.

이 대변인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대북 개별관광은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전날(16일) 서울에서 열린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북 개별 관광 추진 등 남북경협 구상에 대해 “관광, 철도, 조사, 지원 사업 등 남북협력 사업을 다루는 한미 실무그룹이 2018년 11월 출범했다”며 “사업구상을 실행할 때 이를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 위반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 개별 관광 문제를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지에 대해서 “대북제재에 (개별) 관광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변인은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 개별 관광은 남북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했다.

미국이 한국 여행사 등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등을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광 문제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여러 외국사람들은 북한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제재 언급이 없다”고 했다. 이어 “남북한 간에 독자적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할 사안들이 있고 또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사항도 있다”며 “한미간 또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 개별 관광이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을 금지한 5.24 조치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서 남북한 간 민간 교류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에선 5.24 조치에 대해서 계기별로 유연화 조치를 취해 왔다”고 대답했다. 이어 “5.24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인도 지원,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 회담 등 여러 계기를 통해서 (방북 제한) 유연화 조치를 통해 방북이 이루어져 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단 이산가족 등 한정된 대상에 대해 소규모 개별관광을 추진하다가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 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미국과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개별 관광 추진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광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정부의 후속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 정권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최근 담화를 통해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생일 축하 인사가 담긴 친서를 특별한 연락통로를 통해 전해왔다고 밝히면서 “남조선 당국은 우리가 무슨 생일 축하 인사나 전달받았다고 하여 누구처럼 감지덕지해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끼여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들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해 “남조선 당국자가 조선반도에서의 대화, 평화 흐름을 마치 저들이 주도하기라도 하는 듯 자화자찬하면서 철면피하게 놀아댄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문 대통령에 대해 “말 그대로 가소로운 넉두리, 푼수없는 추태”라며 “남조선 당국은 아전인수 격의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보고 창피스러운 입방아를 그만 찧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담보할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는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고 2015년 말 북한을 방문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씨는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사망했다. 북한 김이성 일가의 동상이나 사진 등을 향해 삿대질을 하거나 선전물을 훼손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법적 문제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5.24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5.24조치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의 비자를 받더라도 북한을 관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5.24조치에 위배된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개별 관광 허가 등 대북 사업 구상에 대해 “제재 촉발할 오해 피하려면 미국과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개선을 위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넓혀가겠다는 문 정권의 구상에 공개적으로 ‘제재’를 거론하면서 분명한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북 개별 관광 추진 등 남북경협 구상에 대해 “관광, 철도, 조사, 지원 사업 등 남북협력 사업을 다루는 한미 실무그룹이 2018년 11월 출범했다”며 “사업구상을 실행할 때 이를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 위반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남북경협 구상에 대해 미국의 독자 ‘제재’가 가능함을 밝히며 선을 그은 것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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