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로 헌정 유린" 양승태 비난한 '우리법' 최기상 부장판사, 총선 앞두고 돌연 사직
"재판 거래로 헌정 유린" 양승태 비난한 '우리법' 최기상 부장판사, 총선 앞두고 돌연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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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사유는 밝혀지지 않아...4월 총선에 여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 제기돼
최기상,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이 단체 회장 맡기도...좌파적 이념 성향 뚜렷
양승태 비난한 법관 3명째 사직...이수진 전 판사는 여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 선언한 상태
최기상 부장판사./연합뉴스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연합뉴스

최기상(51·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좌파 성향의 법관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며 양승태 대법원의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가리켜 헌정유린 행위라고 비판한 인물이다.

14일 대법원은 “최 부장판사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해 13일 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의 사직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최 부장판사가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모아지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치권에서 여러 말들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 부장판사는 사법부를 좌경화하는 데 일조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5년에는 회장을 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2017년 9월 취임 직후에는 8년만에 소집된 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다. 해당 기구에선 전국 119명의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에 대해 논한다.

최 부장판사는 당시 의장이라는 대표성을 획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을 정치적 거래로 삼는 행위를 통하여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사법부 스스로가 그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 휘하의 대법원에 “헌정유린행위의 관련자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양승태 대법원을 비난한 세 명의 전직 판사가 세 명째가 됐다. 최 부장판사와 이수진(51·연수원 31기) 전 부장판사 그리고 이탄희(42·연수원 34기) 판사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난주 퇴직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지연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이탄희 판사 역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현재 법무부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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