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리법’ 출신 최기상 前부장판사 영입...법조계 “사법파동 주역들 선거철되니 정치하러 간다”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그는 좌파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 연구회’의 회장 출신이며 양승태 대법원의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겨냥해 헌정유린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2017년 9월 취임 직후에는 8년 만에 소집된 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최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사표를 제출해 퇴직 처리됐지만 명확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사표라는 법조계의 분석도 제기됐다. 최 전 부장판사도 고심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영입이 확정되면서 이탄희 전 판사, 이수진 전 부장판사에 이어 세 번째 전직 판사 출신으로 총선에 나가게 됐다.

민주당이 영입한 전직 판사들의 공통점은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하고 의혹을 부풀리면서 이름이 알려졌다는 데 있다. 정치권에 입문하기 위해 사태를 이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법원이 건국 이래로 가장 혹독한 사법파동을 겪었는데, 그 당시 그 무대 한가운데 섰던 법관 중에서 일부가 선거철이 오니 정치를 하러 가셨다”고 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좌우 떠나 법관의 정치성은 언제나 악덕”이라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 전 부장판사의 출마를 상정해 광주시 등 복수의 호남지역에서 후보 경쟁력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재 영입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