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 관련해 응원하던 조국-여권, 이젠 본인들이 제기하던 의혹 충실히 재현
‘조스트라다무스(조국+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년 전에는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여당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인터넷 상에는 조 전 장관이 2013년 10월22일 올렸던 트위터 게시물 캡처사진과 함께 “총리님 전상서”라는 등의 풍자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글에서 “언론이 권은희, 윤석열 두 사람의 행동을 놓고 ‘항명 대 소신’으로 프레임을 잡아 물을 타려 하는구나.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적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친문(親文)인사들은 박근혜 정부가 받던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대규모 ‘학살’ 인사를 저지른 뒤 총책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도 ‘항명’ 주장을 제기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이후 하루 만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조치’를 지시했고, 이틀 뒤엔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서 “검찰 인사과정에서 발생한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나섰다. 과거 자신들의 진영에서 제기해온 ‘정부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의혹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는 셈이다.
6년 전엔 검찰을 응원한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