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자신들이 독재정권이라는 과거 정권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법치주의 더 이상 훼손 안 된다"
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 법무부 성토後 청사 항의방문..."실무 수사검사들까지 정치적 인사 안된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정유섭 의원이 1월10일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직전 대표 출신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의 대(對)정권 수사팀 해체 인사를 계기로 10일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과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를 발의했다. 한국당 정유섭·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관계자들에게 탄핵소추안과 국조 요구서 서류를 제출했다.

정유섭 의원은 "이번 1월8일 검찰 대학살에 대해 추 장관이 직권남용을 했다. 이에 대해 절차상 하자도 있고, 직권남용을 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조 요구서도 제출했다"며 "이에 다라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월요일(오는 13일)날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의원도 추 장관의 인사 전횡을 두고 "문재인 정권의 수뇌와 연결된 청와대 몸통 3대 농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조직에 대한 정권 보신용 인사 폭거이고 인사 학살"이라며 "자신들이 독재정권이라고 칭하는 과거 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성토했다.

전 의원은 "이토록 노골적이고 청와대 하명 그대로 실천한 장관이 그동안 있었나"라고 반문한 뒤 "그 과정에서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이 일어나는 등 명백한 위반도 있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의식이 있는 의원들은 마음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 정권의 나라가 아니고, 한 정권만 휘두르라는 법이 아니다. 법치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한국당이 앞장서서 국회 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두 건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다른 야당과의 공조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저희 (심재철) 원내대표가 소수야당과 공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과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 거부로 72시간 내 표결시한을 넘겨 자동폐기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본회의가 지금으로부터 72시간 내에 개최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고, 본회의가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홍남기 탄핵소추안을 '쪼개기 국회' '방탄국회'로 막았던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이번 명백한 검찰에 대한 수사 방해 행위,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런 방탄국회를 연다면, 그래서 본회의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게 한다면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과 강효상 의원이 1월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인사 및 청와대 수사 방해와 관련해 항의 방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중앙동에 위치한 법무부를 방문해 추 장관의 검찰 인사전횡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을 비롯해 강효상·이은재·정갑윤·정유섭 등 의원들은 '수사방해 검찰학살 법무부'로 질타하며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항의방문 직후 "법무부에 인사를 정치적 중립에 따라 잘하라고 당부했다"며 "김오수 차관은 그렇게 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 발표되는 인사는 실무 수사 검사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하면 되겠나"라며 "(법무부도) 이해가 잘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효상 의원도 이 매체에 "남은 수사 실무팀 인사는 정치적 게이트 수사를 맡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했다"며 "(법무부는) 후속 인사에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내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주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를 상대로 비판전을 벌였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추 장관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심재철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30여명은 정오 무렵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검찰 대학살 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