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정은-히틀러 충견 닮은 공수처는 '문재인 보위부'...표결 직전 선거구 바꿔먹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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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보다 인구 40만이나 적은 호남선거구 오히려 늘리는 건 표의 등가성 해치는 도둑무리"
공수처법 통과 직후 '의원직 총사퇴 결의' 공언은 "저들의 만행에 끓어오르는 분노, 자괴감 등 때문"
심재철 "의원직 총사퇴 결기를 가지고 계속 투쟁해나갈 것...대통합 길 열고 총선승리 길 갈 수밖에"
김재원 "인구대비 선거구 광주-전북-전남-부산 순 가장 많아...선거구 획정 날치기 절대로 그냥 안 둬"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로 규정하고 원천 반대하던 좌파 범(汎)여권의 공수처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알렸지만, 실제로 이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 지도부에선 "총사퇴를 결의한 결기를 가지고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지만 송년의 마음이 오늘처럼 무겁고 우울한 적이 없다.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위헌 선거법안이 저들에 의해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된 지 사흘 만에 선거법 일란성 쌍둥이인 공수처법이 저들의 야합으로 처리됐다"며 "의석 108석의 한국당은 원내교섭단체 중 두번째로 큰 정당이지만 저들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2.3.4 중대와 야합해서 악법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저들의 만행에 끓어오르는 분노, 저들의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송구함, 이 모든 감정들 때문에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것이다. 우리는 이 결의, 이 결기를 가지고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동시에 우리는 반성하고 성찰하겠다. 그동안 부족했던 것을 짚어보고, 변화하고, 쇄신하는 노력도 경주하겠다"며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저들의 만행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승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야만세력에 분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길을 만들어가겠다.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며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이 우파든 중도이든 우리와 함께 가는 길,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해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악법이다.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를 자기 멋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대통령은 좌파변호사 집단인 민변과 참여연대 등 좌파단체 출신들을 대거 공수처 검사·수사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며 "김정은의 충견인 북한 보위부나 히틀러의 주구(走狗)였던 나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들은 '공수처'라는 단어를 쓰겠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보위부' '친문의 충견'이라고 읽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왼쪽)이 12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왼쪽)이 12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30일) 공수처법 표결용 본회의를 열기 30분여 전, 호남 지역구 의원이 33명 중 25명을 차지하는 이른바 3+1(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추진위)에게 사실상 21대 총선에서의 호남 지역구 통폐합 방지를 밀약한 데 대해서도 성토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은 '심·손·정·박',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세력에게 당근을 주고 야합해서 문재인 악법을 처리했다"며 "어제는 민주당이 추종세력한테 농촌·산촌·어촌 지역선거구를 보장했다. 2.3.4중대의 선거구 획정 때 '건드리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은 엿장수 마음대로 선거구를 바꿔먹은 것이다. 선거법안 날치기에 이어 선거구 획정도 제1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날치기로 정하겠다는 뻔뻔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불어날치기당', 정의당은 '불의당'이었음을 그들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난했다.

김재원 당 정책위의장도 "어제 공수처법을 처리하면서 여당과 기생군소정당들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식의 내용으로 사실상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한 바 있다"며 "이 획정안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제·부안 선거구(민평당 출신 김종회 무소속 의원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인구 하한선을 13만9470명, 인구 상한선을 27만8940명으로 규정을 할 모양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모두 41개의 선거구를 오로지 유성엽 의원(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전북 정읍시고창군)의 선거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전국의 41개의 선거구를 이리 찢어 붙이고, 저리 찢어 붙이고 통폐합을 해야 한다"며 "그렇게 될 경우 전라북도 선거구는 그대로 보장해주고 전라남도는 오히려 1석을 늘리는 해괴한 선거구를 만들게 된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거기다가 경기도 안산과 서울 강남, 경기도 군포갑을을 통합하겠다는 위헌적 발상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의장은 민주당 중심 4+1이 손대려는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 "(원칙적으론) 인구 상한선을 28만1082명, 인구 하한선을 13만541명인 경기도 동두천·연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선거구 조정(필요성)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 오로지 김제·부안 선거구가 인접의 정읍·고창 선거구로 통폐합되거나 분할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지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제 선거법을 미리 합의한 대가로 공수처법에 전부 찬성표를 던진 이분들(3+1)은 앞으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를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며 "선거구 획정 문제를 멋대로 한다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단체별 국회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광주, 전북, 전남, 부산의 순서대로 인구수가 적다. 즉, 그 지역 순으로 인구 대비 국회의원 선거구가 많다는 것"이라며 "줄일 경우에는 바로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순으로 줄이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도 맞고, 그분들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표의 등가성·비례성 원칙'에도 맞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그런데도 충청지역에 비해서 인구수가 40만명이나 적은 호남지역 선거구를 오히려 늘리겠다는 것은, 헌법이든 또는 표의 등가성·비례성 원칙과 거꾸로 가서 자신들의 이익만 탐하는 도둑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거구 획정과정을 저희들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 의장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 대한 30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된 것과 관련 "그야말로 청문회가 아니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오히려 두둔하고 변명하고 더 나아가서 강변하는 자리로 만들었다"고 혹평했다.

이어 "지금 조국 청문회 이후에 두 번째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한다면 저희들이 과연 청문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청문회를 거부해야 되느냐는 선택의 기로에 다가서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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