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부선 ‘퍼펙트 게임’이란 평가도...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여전히 시행 중
美에선 지소미아 종료 정지 압박 위해 韓에 주한미군 감축도 거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정지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 정부에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측근들에 말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2일 오후 한국 정부로부터 지소미아 종료 정지 결정 의사를 전달받은 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포기했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을 개별 심사하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되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한일 간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선 ‘퍼펙트 게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어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으며 일본도 이런 미국을 지원했다”며 “미국이 일본에게 협정 종료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총리 관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워싱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지소미아 종료 직전 한국 정부가 연장한 배경에는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이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와도 물밑 작업을 통해 지난 21일 미국 상원으로부터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가결시킨 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 발언을 보도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종료를 피한 것은 일본의 의연한 태도 앞에 종래의 주장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라고 전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의) 강경한 대(對)한국 정책이 효과를 봤다.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주장을) 굽힌 것은 거의 없어서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정지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주한미군 일부 감축까지 거론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언급하며 “지난 18~19일 지소미아 문제로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1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주한미군 축소를 시사한 백악관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를 보고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21일 늦은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박을 못 이겨 “대의명분만 주면 지소미아 협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지만 일본은 협정 파기도 개의치 않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과의 무역 분쟁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일본 정부도 다소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일본은 대(對)한국 수출우대조치 중단 및 수출품목 개별 심사 등 관련 주제로 국장급 회의를 열자는 의사를 한국 측에 전달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정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