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통고 '효력 정지' 日에 전달"...美 전방위 압박-중재가 큰 영향 미친 듯
靑 "지소미아 종료 통고 '효력 정지' 日에 전달"...美 전방위 압박-중재가 큰 영향 미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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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충격' 막은 건 다행이지만 뒷감당 못할 일에 큰소리치다 망신당한 文정권
美 요구한 지소미아 종료 유예 택하고..."韓 '日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도 양국 무역대화중 정지"
"韓정부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 종료 가능하다는 전제"랬지만...국방부 "외교부 조약국서 검토할 부분"
靑관계자, '지소미아 종료 북-중-러만 도움된다'는 美 겨냥한 듯 "냉전시대 대결프레임, 벗어나야" 운운
먼저 타전한 日NHK "韓, 협정종료 통고 정지할 방침 전해와...美정부도 재검토 요구 거듭하고있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文정권 中 위한 '3不'과 친북정책 완결판이 지소미아 폐기, 예상밖 美 반발로 실패"
"주한미군 사드는 北미사일 막는 '하드웨어', 지소미아는 '소프트웨어'...文, 갑옷 벗으려 한 이적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1월22일 오후 6시부터 약 1분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포괄협정에 관한 정부의 8월23일자 협정 종료 통고의 효력을 이날 정지시키기로 일본 정부에 알렸다고 브리핑했다.(사진=KTV 유튜브 생방송 캡처)

22일 자정(23일 0시)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포괄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 측에 협정 종료 '정지'를 알렸다.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최근까지 한국에 외교-국방 고위급이 총출동해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해온 미국발(發) 대안을 한국 측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 6시에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NSC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일양국정부는 최근 양국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

김유근 1차장은 또 "한일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 3개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애초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물밑 대화 과정에서 적잖은 양보가 이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뒤이은 관계자 백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그동안의 지소미아 종료를 전제로 한 각계 비판과 우려 표명에 대해 "잘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중국-러시아에만 도움되는 결정'이라는 미국과 국내 야권의 비판에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어느 어느 특정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이것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나라로서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 한반도의 보다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주변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더 나아가 북한도 계속 관여해나가는 상황"이라고 안보협력의 대상에 북한 정권을 끼워넣는 논리를 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과거 냉전시대의 대결구도와 같은 단순한 프레임으로 이게 상황을 보는 그런 것에서는 벗어날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미국 측 논리에 반발했다.

지소미아 종료 강행을 매개로 한 한미동맹 파탄 우려에도 "한미동맹은 우리 정부가 볼 떄는 지난 67년간, 거의 70년간 굳건히 뿌리내린 동맹"이라며 엉뚱한 논리를 댔다. 그러면서 "매우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했다고 본다. 한일간 일시적 갈등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발표 직후 국방부에서는 고위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지소미아 통한 양국 간 정보 교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금번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결정이 한반도 및 역내 정세 안정과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측이 경제 제재 해제 등 관계 정상화에 호응해 빠른 시일 내에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지소미아) 1년 연장 개념은 아니다"라며 효력 정지 기한과 관련해서는 "일측이 검토하니까 상응해서 종료 통보의 효력을 멈춘다고 한 것이다. 과정을 봐야지 날짜로 보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 간에 조건을 놓고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딜(deal)이 될 수도 있고 깨질 수 있다"며 1년 뒤 지소미아 자동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교부 조약국에서 검토할 부분"이라고만 답했다.

관계자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를 청와대가 주장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 발표에)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통보(8월23일) 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했으나, 근거를 뚜렷하게 대지 못했다. 협정 내용상 '종료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된 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 8월 22일이 계속된다고 보는게 옳다"면서 "물리적 시간은 왔지만 조약의 시간은 안 왔다"는 논리를 폈다.

사진=일본 NHK 공식 홈페이지 캡처

한편 지소미아 효력 유지는 일본 측이 먼저 알렸다. 일본 국영방송 NHK는 이날 오후 4시56분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정지한다는 방침을 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NHK는 청와대가 전날(21일)에 이어 이날 오후 NSC를 열고 최종적인 대응을 협의했다고 알렸다.

NHK는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통고를 정지한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협정의 효력은 유지되게 된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움직임 등 비밀성이 높은 군사 정보를 양국간에 교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구조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한국과 사이에서는 3년 전에 체결했다"며 "협정은 1년마다 자동으로 연장될 약속이 돼 있지만 한국 정부는 올해 8월 일본이 수출 관리 혜택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 등을 이유로 종료를 결정하고 일본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NHK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며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했고 미국 정부도,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는 등 결정의 재검토를 거듭 요구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사진=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방송 캡처)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은 이번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두고 "문재인의 위험한 도박의 실패"라며 "중국에 대한 3불(不)과 친북정책의 완결판이 지소미아 폐기였는데 미국의 예상 밖 반발로 실패로 돌아갔다"고 진단했다. 또한 "위안부 협정 폐기, 징용공 배상 판결을 통한 한일청구권협정 폐기로 반일감정 극대화로 지소미아를 벗어나려다가 결국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는 하드웨어를 돌리는 소프트웨어인데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좌절된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을 막으려면 꼭 필요한 갑옷들인데, 문재인 정권은 이 갑옷을 벗으려는 이적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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