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日정부 "연대 중요" 원론적 평가...日수출품목 규제엔 "변함없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日정부 "연대 중요" 원론적 평가...日수출품목 규제엔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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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日총리 "對北대응 위한 한미일 연대협력 극히 중요" 강조...고노 방위상 "지소미아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돼야"
모테기 외무상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전혀 무관" 재차 주장...일본서 韓강경화 장관 만날 듯
日경제산업성 "韓과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 3년 만의 한일 무역대화 재개..."수출규제 변함없다"
日아사히신문 "韓 결정, 지소미아가 3국 안보협력 요체라는 美 강한 요청 영향 미쳤을 것"
사진=일본 NHK 공식홈페이지 캡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며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원론적인 평가를 내놨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30분 도쿄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짧게 말했다. 일본 정부 측에선 '한미일 3각 협력' 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종료 통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이 연대를 통해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해 갔으면 한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한국의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상황이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지소미아 종료를 회피 상황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해 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와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는 조치 등을 둘러싸고 한국 당국과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다.

NHK는 "한국이 수출관리를 개선하려는 의욕을 표현하고 있는 만큼 정책대화를 행하게 됐다고 (경제산업성이) 설명했다"며 "한일 무역관리에 관한 국장급 정책대화는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년 이상 단절돼 있었다"고 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통해 "한일간 수출 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대 푸목 수출규제 절차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도 중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본 경산성은 먼저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정책대화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반도체 등 원자재의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는 조치와 한국을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조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옛 일제 징용공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도록 판결하면서 계속 악화돼온 한일 관계가 안전보장면에서의 균열은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직전 통보 효력을 정지시킨 배경을 놓고 "한미관계 전문가들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협력의 요체라고 평가하는 미국의 강력한 요청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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