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출액 140만원 불과한 해당 기금, 박원순 본격 집무 이후엔 억대 편성...올해는 41억 넘게 써
서울시, 올해 남북교류기금으로 250억원 편성...대동강 수질 개선・개성 태양광시설 지원에 150억원 지출 계획
"서울시 만행 꼭대기엔 文대통령...'삶은 소 대가리' '삽살개' 막말 들으면서도 北에 축구팀 보내"
서울시 측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공감대 확산 위한 사업...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궤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북한 퍼주기 예산’이라는 논란이 있어온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확대해 수십억원 대 예산을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연도별 세입 및 지출현황’에 따르면, 시는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80억4000여만원을 해당 명목으로 썼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명분을 대고 기금을 운영해왔다. 특히 박 시장이 취임한 2011년엔 기금 지출액이 140만원에 불과했지만, 다음해엔 2억3700여만원으로 지출이 늘었다. 올 9월은 41억7000만원이 쓰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해인 2017년부터는 해마다 기금에 쓰이는 돈이 70% 넘게 증가했다. 2016년 1억8000만원~6억8000만원 수준인 기금 지출액은 2017년에는 19억4680만원・2018년 37억8280만원・올해 9월까지는 41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올해 편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 편성액은 250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4일 기금 지출 계획을 짜면서 150억500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평양 상 ▲하수도 현대화 지원(10억원) ▲평양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10억원) ▲평양 교향악단 초청 등 문화예술 교류(31억8000만원) ▲개성시 태양광 시설 지원 등이었다. 서울시민 혈세로 북한 김정은에 자금지원을 행하고 있던 셈이다. 이같은 일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자치단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예산 편성 ‘프리패스 표결’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 의원은 원칙 없이 실제 예산이 집행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2017년에는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 평창특별전 지원 5억원이 쓰였다. 2018년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지원 5억1000만원이, 올해는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 지원 5억1000만원이 원칙 없이 쓰였다. 지출액을 종합하면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부문, 평화통일교육 지원 명목 사업에 가장 많은 기금이 사용됐다고 한다.
시민들은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에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만행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일 자유한국당 노원을 당협위원장은 18일 통화에서 “서울시와 각 지자체는 지난해 김정은 환영단을 결성한 뒤 조례안까지 만들어 ‘그들만의 잔치’를 계획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삶은 소 대가리’ ‘삽살개’라는 막말까지 듣고, 잇단 도발을 묵과하면서도 우리 축구선수단까지 북한에 보내 욕먹게 한 대통령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만행의 꼭대기에는 결국 문 대통령이 있는 것”이라 개탄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북한 퍼주기 예산’ 논란과 관련 한 언론에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한 만큼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궤변을 남겼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