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자치단체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2019년도 자치단체 예산의 ‘민주당 프리패스’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내년도 세종시의원 월정수당을 1인당 2,400만원에서 3,528만원으로 1,128만원(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세종시의원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씩 올라간다. 자신들의 수당을 스스로 정한 것이다. 세종시의원은 18명 가운데 17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월정수당 인상에 대해 “2012년 이후 6년간 동결했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월정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 수와 재정 능력, 당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원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시의원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돼 있다. 세종시의회 측이 ‘주민 의견 수렴’ 근거로 댄 것은 지난 21일 시민 공청회 이후의 방청객 설문조사 결과였다. 그런데 이날 응답자는 78명이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시 사상 최대 예산 35조원이 서울시의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의석 역시 110석(비례대표 포함) 중 102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당시 서울 전역 고교 3학년 무상급식·여성가족정책·일자리노동정책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부문에서의 예산이 모두 증액됐다. 또 서울시는 2004년부터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명분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내년도 일반예산에서 이 협력기금은 약 250억원으로 편성됐다.
감시의 눈이 적다는 점과 여당 의원이 대부분인 점을 이용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련한 조례안까지 벌써 통과시킨 상황이다. 노원구의회(민주당 의원 비율 61.9%)다. 펜앤드마이크의 지난 19일 보도로, 기초지자체인 노원구에서 ‘북한 관련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민주당 프리패스’로 통과시킨 점이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원구 외에도 강동구·마포구·광진구 등 25개 구에서도 이런 조례안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장일 자유한국당 노원을 당협위원장은 27일 통화에서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민주당 의석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 의원들이 세금을 뭉텅이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