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살포성 복지예산에 12조원 넘게 편성...부족한 혈세 메꾸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지방채까지 발행
여명 "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경제폭망 함께 만들어온 박원순...민주당 총선용 헌정 예산"
서울시가 내년도 39조5282억원을 쓰겠다며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논란성 사회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2조원을 넘어서고, 북한 관련 예산도 132억원가량이 편성돼 비판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3조7866억원이 늘어난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다. 혈세를 주로 사용하겠다는 곳은 주거지원과 돌봄, 청년 등 7개 분야다.
서울시가 쓰겠다는 상대적으로 큰 단위의 구체적 항목들만 열거하면 ▲주거지원에는 2조4998억원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조1595억원 ▲직간접 일자리 39만3000개 창출을 위해 2조126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경유차 저공해 사업,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8111억원 ▲청년지원 예산은 4977억원 등이 있다. 현금살포성 청년수당을 비롯해 대다수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안들이다. 예산안에는 ‘북한 퍼주기 예산’이라는 논란이 있어온 남북교류협력기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역대 최대 규모 ‘슈퍼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 서울시는 사상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가 연간 금리 1.8%수준으로 발행된다. 서울시는 역대 최대 예산과 지방채 발행 한도 계획을 내놓으면서도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25%)에 미치지 않아 괜찮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예산안 보고가 이뤄지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과감하게 편성한 확대재정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일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쓰겠다” “미중간 패권경쟁, 미국 및 유럽 등 주요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 발언을 내놨다고 한다.
이에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시 예산안 설명에 무슨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운운이며, 문재인 정권의 망상에 가까운 '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인한 경제폭망 현실을 함께 만들어온 박 시장이 이제와 국제정세 탓이라니”라며 “예산안에는 '청년수당 50만원 확대' 로 대표되는 현금살포성 복지를 포함해 12조에 달하는 복지예산, 북한으로 보내는 132억원이 포함된다. 민주당 총선용 헌정 예산이자, 서울시장의 대통령 놀이와 다름 없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