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어 민변 일각서도 文정권-조국 비판...거짓으로 진실 은폐하려는 정권"

좌파 성향 법조인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범죄 피의자 조국에 대한 공개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55)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자의 윤리라고 우리가 믿었던 기준과 상식을 맥없이 무시하고 허물었어도 견뎠었다”며 “범법자는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그게 누구이든. 정치적 자산을 보유한 권력자라 하여도, 금권으로 권력을 부릴 수 있는 재벌이라 해도”라 적었다.

또 범죄 피의자였음에도 장관까지 올랐던 조국과 그 일가의 혐의를 하나하나 거론했다. ▲민정수석 시절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 작전세력이었던 친인척을 동원해 돈 불리기에 나선 사모펀드 의혹 ▲빚을 갚지 않고 사학비리・채용비리 등을 저지르며 배임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웅동학원 의혹 ▲허위경력과 무자격, 무시험 전형으로 자녀를 진학시킨 입시・학사비리 의혹 등이다. 권 변호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은닉 교사를 시도한 부인을 둔 후보자도 없었다. 이런 많은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거짓진술을 한 후보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관련한 여권의 “검찰개혁에 나섰기에 온가족이 난도질당했다” “야권(KBS와 한국당 몇몇 의원)과 검찰이 유착됐다”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검찰과 KBS의 유착을 기정사실화하고, 한겨레에 거짓정보를 흘려서 검찰과 윤석열을 악마화하면서까지 수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정치적 선동과 공작을 참을 수 없다”고 했다.

민변을 비롯한 좌파 진영 사람들에 대한 회고도 담겼다. 권 변호사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과제 달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너무도 가까운 사람들이 유무형의 권력을 등에 업고 벌이는 거짓과 위선의 쟁투가 두렵고 무서웠다”며 “검찰개혁이 조금 늦춰지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거짓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권이라면 미래의 희망은 닫힌다”고 적었다.

권 변호사는 한·미 FTA와 미디어법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 등에 앞장서왔다. 지난 7월부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TF에서 공수처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7일 글에서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우리사회는 공수처에 관하여 좀더 정직하고 세심하고 깊이있는 토론을 다시(? 진지한 토론이 언제 있었나. 없었다면 이제라도) 해야 한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권 변호사와 같은 좌파 성향 단체 내부 비판은 지난달 30일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후로 두 번째다. 좌파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