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년7개월 넘어 첫 경제장관회의 주재한 文대통령, '정책 속도조절' 언급
집권 1년7개월 넘어 첫 경제장관회의 주재한 文대통령, '정책 속도조절'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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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정책, 필요하면 보완조치 함께 강구"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기반 마련했다 '자평'…"성과 체감 못한 국민들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1년7개월이 넘은 17일 오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이제서야 경제 장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까지는 도대체 뭐했나"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속도조절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하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기에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어르신·장애인·여성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고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5월 취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가 급감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교체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며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모호한 용어를 들고 나온 문 대통령은 이날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며 아직도 경제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닦은 2018년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이는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4개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공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기재부 1차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도 자리했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및 주요 관계 수석들이 참석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전문(全文). 

오늘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와 민생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해였습니다.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 보육, 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창업이 꾸준히 늘고,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전기차·수소차와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크게 증가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습니다.

'공정경제'의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제도 거의 해소됐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거시 경제에서도 수출규모와 국민소득, 재정건전성 등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의 의지가 온전히 실린 첫 번째 예산으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국정철학이 담겨있습니다. 산업예산을 가장 크게 늘려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포용적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경제를 5년의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합니다.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포괄적인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혁신창업 펀드를 통해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역대 최고수준인 20조원의 R&D 예산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중점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공공부문이 신산업·신제품을 우선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SOC 확충, 핵심 생계비 완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 있게 대응해주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보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입니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입니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국민들께 희망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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