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세금으로 해결…내년예산 속도·규모 나란히 증가·확대
문재인 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당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9%, 내년 2.8%로 예상했건 것을 감안하면 경제 인식이 크게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악화되는 대외 경제 여건과 이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영향으로 내년 우리 경제가 2.6~2.7%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여건을 진단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작년 내놓은 전망(3.0%)보다 0.1%포인트 낮은 2.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변수가 많은 4분기 상황과 내년 대외환경의 불활실성 등을 감안해 이번 성장률 전망을 하나의 수치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5년(4.7∼4.8%), 1996년(7.0∼7.5%) 등에도 성장률을 단일 수치가 아닌 최소·최대치를 포함한 범위로 전망한 바 있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올해 4분기가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대외 불확실성도 커서 성장률 전망을 범위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 경제 연구 기관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2% 중반대로 낮추는 분위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제시하면서 "대외 리스크가 불거져 교역량이 꺾일 경우 2.6%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각각 2.5%로 제시하고 있다.
3%대 성장을 이어가던 대한민국이 2.6~2.7% 성장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기 전망은 현재 진행되는 각종 경기부양책이 효과가 있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로는 2% 중반 수준의 성장조차 어렵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이는 반(反)기업 정서와 '큰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경제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미국발 글로벌 호황이 지속됐고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로 장기불황을 맞은 국내 조선업계도 수주가뭄을 끝냈다. 또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어가는 삼성전자역시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꾸준히 수익성을 확대했다. 국제유가 등락으로 정유업계와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가 있었지만 안정적인 글로벌 수요 덕분에 위기까지 내몰리지는 않았다.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변함이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소득주도 성장을 강행하면서 내수를 흔들었고 결국은 고용참사와 소비부진 등 악재를 만들어냈다. 또 국제무대에서 잘나가는 삼성과 같은 기업들에게 '공정경제'라는 자의적 잣대로 규제를 남발하면서 손발을 묶기도 했다.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세금 사용 속도와 규모를 일제히 증가·확대한다.
올해(428조8000억 원)보다 9.5% 증가된 469조575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61%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예산 조기 집행 비율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상반기 정부 예산을 60% 가량 조기 집행한 바 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예산의 61%를 집행하면 상반기에만 약 286조4500억 원의 재정이 풀리게 된다. 2009년(10.5%)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정부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상반기에만 30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도 올해 44조6000억 원이었던 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를 내년에는 54조1000억 원으로 9조5000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생 체감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내려가는 교부금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