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동차 산업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내년 2월 말까지 개편하겠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시장 수용성·지급능력·경제파급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언급했다. 

또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근간이 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계도기간 추가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듯한 발언을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부작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가운데 분배가 지속 악화하고 4차산업 혁명 등 미래 도전도 만만치 않다"며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과 빠른 인구 고령화가 고용과 분배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으로는 민간과 공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홍 부총리는 주장했다. 그는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힌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경제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언급하며 노동 혁신을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에 대한 '제조업 혁신전략'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자동차 판매량 감소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해서는 수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위기의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포용 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모호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내년 경제 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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