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정치판사들, 법관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길 바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가 의심되는 법관들에 대해 탄핵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법관대표회를 겨냥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재선)이 "법관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판사들, 먼저 인간이 되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탄핵시키라고 눈에 핏발을 세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은 대통령과는 항상 긴장과 갈등으로 사법부독립을 지켜나갔다"며 "이것이 우리 사법부의 전통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행정부(검찰)에 법관을 수사요구하고, 국회에는 법관탄핵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도 눈물도 없다.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죄인이다"라며 "인민재판을 하자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른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